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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인터뷰/서대문갑선거구/<font size=4>기호(6) 진보신당 정현정
sdmnews
2008-04-04 10:38
“교육공공성 실천, 학벌없는 사회 만들겠다”
대학입시 폐지, 대학 평준화, 서민맞춤형 등록금제 시행
서대문갑 기호(6) 진보신당 정현정

1. 서대문구를 위한 핵심 공약사항은?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고 학벌 없는 사회 만들기가 핵심사항이다.
한국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왜곡된 교육열이다. 학벌에 의해 미래의 삶의 질이 결정될 뿐 아니라 인격마저 평가되는 사회구조로 인해 학부모는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사교육비와 대학등록금으로 인해 등허리가 휘고, 청소년의 자살율이 세계 1위를 기록하는 상황이다. 이로써 대학이 많은 서대문의 특성상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학벌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대학입시를 폐지하고 대학입학 자격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대학을 평준화하고 거주지 인근지역에 입학하도록 해 학력차별 및 지역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 프랑스 제1대학, 제2대학 등의 사례를 참조해보면 가능한 일이다. 개별대학의 졸업장을 폐지하는 대신 국가공인 공동학위를 수여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또 대학등록금 걱정 없는 사회 만들기를 위해 가정 형편에 맞춰 대학 등록금을 내는 서민 맞춤형 등록금 제도 실시하고 저소득층은 무상, 월평균 170만원은 25%, 월평균 300만원은 절반만 수령하는 제도를 실시하도록 노력하겠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 3조 2천억 원은 대기업의 법인세에 고등교육세를 부과하여 조달가능하다고 본다.

2. 귀 후보의 지난 선거 공약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상대후보의 공약이행 정도를 점검한다면?

17대 국회의원 출마당시 제출한 핵심공약은 『부유층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둬 서민의 복지를 늘린다』,『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과 비정규직·이주노동자 등 노동자 권리강화, 분배중심의 경제 확립』등이었다. 비록 국회의원이 되지 못하였지만 일상적인 당활동과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활동을 통해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고 특히 지난 해 이랜드노동자들을 지원하는 대책위원회 공동대표로 활동하면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3. 당과 후보자의 관계(당에 대한 정의, 애착도, 당내 위치 및 역할)는?

 통일 운동에 매몰되고, 북의 핵무기에 대해 옹호하며, 심지어 당원 개인의 정보를 북한에 넘겨준 소위 「일심회」관계자에 대한 징계마저 거부한 민주노동당을 나와 노회찬, 심상정의원과 함께 새로운 진보정당을 만들기 위해 창당한 당이 진보신당이다. 노동자와 서민이 선거때 투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정치의 주인이 되기 위해 진보정당은 반드시 필요하다. 대학 시절부터 진보정당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학내에서 진보정당 창당을 준비하기도했으며, 졸업 후 서대문에서 진보정당 활동을 1년째 진행중이다. 현재 당내 진보신당 창당준비위원이며, 창당과정에서 주체적 역할을 했다. 당에서의 위치는 서울시당 확대운영위원을 맡고 있다.

4. 의정활동에 있어 가장 초점을 둘 부분은?

 비정규 악법을 폐지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가장 힘쓸 것이다. 특히 여성노동자들은 비정규법으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보는 계층으로 더욱 관심이 필요하다. 또 비정규직으로 인해 노동자의 생활이 악화되고 불안정해 경제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 경제 살리기의 핵심은 비정규직을 없애고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의 생활을 안정시킴으로 인해 막혀있는 경제의 활로를 뚫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5. 뉴타운 및 재개발, 재건축 지역 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불만주민(상가, 주택, 세입자)에 대한 대책은?

원주민 재정착을 위해서는 우선 불요불급한 재개발 억제와 수복식·순환식 재개발을 법제화해야 한다. 주택이 양호한 곳은 공원, 학교, 주차장 등 주변의 교통·문화·복지·교육 시설에 대한 공공투자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불량으로 인해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기존의 전면 철거형 재개발 대신 양호한 곳은 보존하는 수복식과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순환식 정비방식을 법제화해 주민 재정착률을 높인다. 또 재개발시 원주민·세입자 주거실태와 주택수요조사 후에 계획을 반영할 것을 의무화해야한다. 주민이 없는 미개발지와 달리 기성 시가지 재개발(및 재건축)의 경우, 원주민(세입자 포함)의 소득수준 및 주거유형, 재개발시 희망하는 주택평형, 분양가(임대료), 이주대책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 수립시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의 평형, 가격, 이주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

6. 지난 총선에서 거론됐던 경의선 복개와 폐지, 군부대 이전, 신촌 문화특구, 연대 앞 지하 및 문화센터 건립 등의 공약은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대한 견해와 자신의 공약 이행 정도를 평가한다면?

경의선 복개와 폐지 부분은 서울시가 지하화의 경우 비용문제로 포기하고, 북아현 뉴타운을 추진하면서 경의선 철도부지 일부(1294㎡)를 복개해 친환경 공원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뉴타운 사업에 대한 찬반 입장과 별개로 주거 지역에 철길이 있을 경우 철도 소음 등 주거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또, 뉴타운 예정지인 북아현동 일대 공원녹지 비율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경의선 부지 상부와 주변을 공원화하는 공약에 찬성한다. 현저동의 군부대를 이전 공약은 단순히 서대문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긴기보다 전체적으로 징병제로의 전환과 군의 축소가 필요한 부분이다.= 독립문 공원 및 안산근린공원과 녹지축을 형성한다는 관점에서 현재의 군부대를 이전하고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에 찬성한다. 신촌 문화특구 지정은 이미 걷고 싶은 거리와 찾고 싶은 거리가 조성되어 있다. 다만 지역의 특성에 대한 고려와 실질적인 주민 참여 등에 대한 고민없이 거리 조성, 재정 지원 등에 치우침이 우려된다. 중요한 것은 관 주도 방식이 아닌 대학, 주민, 상인들이 자생적으로 동네를 가꿔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연대정문에서 신촌역으로 이어지는 지하공간을 개발해서 지식산업 및 문화공간을 확충하겠다는 공약은 경의선 지하화와 연동되어 있는 것으로 실제 경의선이 비용문제로 지하화를 포기하고 복개를 논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 가능성이 부족해 보인다. 실제 공사에 들어갈 경우, 신촌일대의 교통 혼잡과 이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및 주변 자영업자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이 구체적으로 준비되지 않는다면 공사기간 내내 불편을 겪는 것은 연세대 학생들과 서대문 주민들이다.

7. 기타 공약사항이나 유권자 및 상대후보에게 할 말이 있다면?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세자영업자를 보호정책이 필요하다.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공적 서민금융 제공이 절실하다.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은행 설립하고 친환경 국가를 만들기 위한 대중교통활성화, 재생에너지 개발에 힘쓰겠다. 또 대운하 반대도 빠질 수 없다.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일자리 나누기와 신규 채용시 연령제한 폐지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청년실업수당 신설을 약속한다. 최저임금을 최소한 통상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하고 1가구1주택 실현, 전월세상한제를 통해 주거문제를 해결하겠다. 국공립보육시설 50% 이상 확대, 어린이부터 무상의료 실현하겠다.
우상호 후보에게 한 말씀 드리자면 명문고 유치나 재래시장을 죽이는 대형마트유치등 공약 대신 서민 삶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정책을 펴기 위해 노력할 것을 부탁한다. 서대문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겠다는 것은 좋으나, 서대문의 발전은 국가경제와 사회문화 전반이 평등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가 돼야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길 바란다. 또 한나라당을 견제하겠다면 그 견제가 서민들 생활향상으로 이어지길 부탁한다.
이성헌 후보는 뉴타운, 재건축, 재개발 같은 방식으로 서민의 삶이 향상되지 않고 오히려 투기지역을 양산해왔던 한국사회의 문제를 반면교사로 삼아 한국사회와 서대문의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발전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막무가내로 추진하려고 하는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 명백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