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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인터뷰/서대문을선거구/<font size=4>기호(1)통합민주당 김영호
sdmnews
2008-04-04 10:35
‘지역민원 보좌관제’- 구민, 국회의원간 소통창구 마련
용적률 높이고 환경개선부담금 낮추기 위한 특별법 제정
서대문을 기호(1)통합민주당 김영호

1. 서대문구를 위한 핵심 공약사항은?

첫째로 지역 민원 보좌관제와 국회의원 최초로 구민여론조사위원회를 실시 할 것이다. 지역구에 국회보좌관을 상주시켜 구민들이 개인보좌관처럼 활용 할 수 있어 국회의원과 언제든지 소통 할 수 있다. 또한 입법 활동 중 FTA체결이나 해외파병 등 중대 사항이 발생 했을 때 구민 여론조사위원회에 직접 지역구민들의 여론을 물어 결정된 여론을 적극 반영 하겠다.
둘째로 지역구에서 획기적인 여성. 아동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모든 구내 공공시설에 여성휴게실과 수유실을 설치하고 거리와 공원에 유모차. 휠체어의 통행을 보장할 것이다. 지역구내 초·중·고등학교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확보와 자폐아동, 주위력결핍과잉행동증후군 등 특수 장애 아동의 조기검진과 치료, 재활을 위한 시스템을 확립하고 무엇보다도 아동범죄방지와 실종아동예방 및 사후관리체계 확충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2. 상대 후보의 지난 선거 공약 이행 상황을 평가한다면?

한나라당의 정두언 후보는 4년 전 서대문의 천지개벽과 부자되는 서대문구민을 공약했지만, 4년이 지난 지금 서대문은 어느 지역도 천지개벽이 되지 않았으며, 서대문구민 누구도 부자가 되지 못했다. 뉴타운개발이 시작 되었다고는 하나 주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데 실패했고, 주민 간 갈등을 야기 시켜 모두가 이익이 되는 발전방안에 대한 합의를 모아내지 못했다. 이런 점들을 비춰봤을 때, 공약이행 정도가 매우 낮다라고 평가한다.
(자신의 공약에 대한 평가는 없음)
 
3. 당과 후보자의 관계(당에 대한 정의, 애착도, 당내 위치 및 역할)는?

통합민주당은 서대문을 선거구를 이번 4.9총선에서 수도권의 최전선으로 생각하고, 이곳을 전략지역으로 선정했다. 그리고 한나라당의 정두언 후보에게 대항할 적임자로 본 후보를 선택하여 전략공천을 한 것이다. 본 후보는 통합민주당의 한반도대운하저지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민에게 부담이 되고, 재앙이 되는 한반도 대운하를 막아 낼 수 있는 능력을 인정  받았다고 생각한다.
통합민주당은 그동안 분열되어 있던 정통민주세력의 통합을 의미하고, 새로운 출발을 위한 쇄신공천을 통해 당의 변모한 모습을 보여줬다. 어려운 시기에도 민주주의의 메카인 민주당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책임지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4. 의정활동에 있어 가장 초점을 둘 부분은?

이번 4.9총선은 한나라당의 일당 독주를 막아 권력의 건전한 견제세력을 만들어 낼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한나라당은 필요에 따라 말을 바꾸고 있다. 예를 들어, 한반도 대운하공약은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제1공약이었고, 대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하였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았다고 주장해 왔지만, 한나라당은 이번 총선공약에서 제외하는 모순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한나라당의 이중적인 모습을 지적할 것이고, 제 전문분야인 중국과의 모든 제반문제에 관하여 국익을 위해 노력 할 것이다. 중국은 우리에게 커다란 기회이다. 그러나 중국을 잘 알고 접근해야 한다. 그 역할을 본 후보가 해내겠다.

5. 뉴타운 및 재개발, 재건축 지역 주민의 재 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불만주민(상가, 주택, 세입자)에 대한 대책은?

현재 뉴타운 및 재개발, 재건축 지역 주민의 재 정착률이 매우 낮다. 이 때문에 원주민들에게는 뉴타운 및 재개발이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 또 이곳을 이주해 나가는 원주민들은 과거처럼 인근 근교가 아니라 수도권을 벗어난 지방을 찾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이론적으로 본다면 보상을 높게 해주고, 본인 부담금을 줄여주는 방식이 될 것이지만, 이것은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본다면 매우 부담이 되는 일이다. 때문에, 용적률을 높이고, 도시기반시설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낮추어 주기 위한 특별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불만주민들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쉽지 않다.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한데 이런 것이 정치인들의 책임이라고 본다. 

6. 홍은·가좌 지역의 낙후·취약 지역에 대한 개선방안은?

홍은지역과 가좌지역은 서대문구에서도 가장 낙후되어 있고, 취약한 지역이다. 이 지역들에는 특별한 산업시설이 들어설 수도 없는 곳이다. 이것은 서대문구 예산의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역설적인 표현이기도 한데 가좌지역은 합리적인 뉴타운 개발방식으로 낙후되고,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할 수 있겠고. 홍은권은 자체적인 재건축 방식으로 개선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홍제동 개미마을 같은 경우엔 행정적인 지원이 필수적인데 이런 부분을 서울시와 서대문구가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7.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될 홍제천 부근이 내부순환도로로 인한 분진으로 대기오염이 심하다. 개선방안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신다면?

내부순환도로의 교통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오염이 증가하고, 이 피해는 직접적으로 서대문구민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대기오염 방지 및 분진억제를 위해 교통환경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서울시와 협의하여 교통환경 개선부담금을 특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홍제천이 복원되어 주민들에게 휴식의 공간이 되는 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홍제천이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되어 가고 있지만, 인공적으로 물을 흘려내려 보내는 방식의 복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8. 기타 공략사항이나 유권자 및 상대후보에게 할 말이 있다면?

초.중등 교육법 개정을 추진하여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하고 나아가 '대학등록금 후불제' 및 '등록금인상 상한제' 등을 도입하여 누구나 편하게 대학공부를 마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지난 2007년 민주당은 대통령선거과정에서 자동차 기름 값 반값공약을 언론에 제시한 바 있다. 기름 값 반값 공약은 자동차 2부제 및 등급제에 참여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유류세를 면제 및 할인해 주는 제도다. 이미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0% 가 참여의사를 밝혔다. 이는 에너지 절약. 환경문제 개선, 서울시의 교통문제 해결 등 1석3조의 친환경제도이다.
한국인 1호 중국 북경대 졸업생으로 언론사와 중국관련 연구소 등에 근무하면서 중국전문가임을 자부해 왔으며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 한다.
국회에 들어가면 결코 싸우지 않겠다. 전문성을 갖추면 싸우지 않는다. 이번 선거과정에서도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깨끗하게 정책대결을 하겠다.
현재 통합민주당의 한반도대운하저지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다. 대운하와 관련된 정두언 후보의 입장을 듣고 싶다. 대운하와 같은 국가정책과 지역구의 발전을 위한 지역정책에 있어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정책과 그 실행을 위한 예산확보 및 실행결과에 있어서 누가 더 논리적이고 현실성이 있으며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지 지역구민들에게 평가받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