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대문구를 위한 핵심 공약사항은?
서대문구 뉴타운 재개발 사업에 대한 전면 재평가를 실시하겠다. 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가재울뉴타운에 대한 관리처분 문제를 꼼꼼히 살펴보고, 해당 시공사와의 분양가 재협상을 시도할 것이다.
이외에도 서대문구 사회서비스 센터 건립, 영역별 민간전문가, 전문단체로 사회서비스센터를 구성. 민관 협력을 통한 서대문구 복지시스템 마련, 서대문구 아동과 청장년 장애인 노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실태조사 및 개선방향을 제안하겠다.
2. 귀 후보의 지난 선거 공약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상대후보의 공약이행 정도를 점검한다면?
지난 4년 동안 민주노동당에서 무상의료, 무상교육의 단계적 시행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최근 서울시조례로 학교급식조례가 통과가 됐는데 지난 2003년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차원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이다. 서대문 지역에서 보육조례개정운동을 통해 공공보육, 안심보육의 내용을 주민8천명에게 서명을 받았다. 앞으로 이 공약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뉴타운 개발에 대해서 반대했다.
뉴타운 개발을 통해 원주민들의 정착률이 줄어들고, 난개발로 인해 주민들의 임시주거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그 대안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해 영세민들의 주거 정착률을 높이고, 순환식 개발을 통해 난개발을 막아낼 것을 약속했다. 현재 가재울뉴타운 지역에서 발생한 높은 분양가와 세입자대책에 대해 꾸준히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3. 당과 후보자의 관계(당에 대한 정의, 애착도, 당내 위치 및 역할)는?
민주노동당은 보수정당들만이 득세하고 있는 국회에서 유일하게 진보적인 입장으로 서민들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정당이다. 민주노동당 창당 초기에 당에 가입해 서대문구위원회 위원장, 서울시당 부위원장, 현재 서울시당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지난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서대문을 총선후보로 출마, 지난 지방선거에서 서대문구청장 출마 등 서대문구에서 미약한 진보세력의 정치세력화에 힘을 기울여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민주노동당과 함께 서대문구에서 서민들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4. 의정 활동에 있어 가장 초점을 둘 부분은?
친 재벌 기업정책, 부자들을 위한 경제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맞서 서민들의 민생을 안정화하는데 모든 힘을 쏟겠다. 특히 서대문을 비롯해 서울시 전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뉴타운 재개발을 통해 쫓겨나서 도시빈민으로 전락하고 있는 주민들의 권익을 찾도록 노력하겠다.
5. 뉴타운 및 재개발, 재건축 지역 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불만주민(상가, 주택, 세입자)에 대한 대책은?
최우선적으로는 시행사의 과도한 분양가 산정을 제재할 수 있도록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의 현실적인 정착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높은 분양가를 감당하지 못하고 떠나야만 하는 영세 주택소유자에게 임대주택으로 재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수정해야만 한다. 임대주택 입주자의 경우 임대료와 관리비를 차등화한 다양한 임대주택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소득분위 하위 1,2위 영세주민들에게는 임대료의 전부 혹은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예산을 전용해 생활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가, 특히 임대 입주업체의 경우 보상의 기준을 엄격히 마련하며 현실화해야 한다.
그 현실화 내용으로 근무년수, 상가 평수, 시설투자비, 안정화 될 때까지의 기본생계비 등의 항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특히 개발 후 계속적으로 상가입주를 해서 정착을 원하는 경우 근무년수에 근거해 상가분양에 우선권을 주어서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지역을 떠나야만 하는 입주업체에게는 장기 저리의 이주정착자금 융자 등의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6. 홍은.가좌 지역의 낙후.취악 지역에 대한 개선방안은?
주민들의 재정착율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으로 지역공동체가 유지되는 방향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교통체증과 도심휴식공간의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가장 우선적으로 유진상가사거리 고가를 철거함으로써 상습적인 정체구역을 개선하도록 하겠다. 도심휴식공간은 재개발 지역에 대한 공원부지 확보 등을 관에서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전체적인 주민 생활환경개선을 중심으로 진행하겠다.
7.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될 홍제천 부근이 내부순환도로로 인한 분진으로 대기오염이 심하다. 개선방안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신다면?
현재 추진 중인 인공적인 홍제천 개발에 대해서 반대운동을 벌여왔다. 한강 강물을 역으로 끌어와 쏟아 붓는 인공적인 하천개발방식은 막대한 시설유지비(전기비 등)와 환경적 차원에서 문제가 많다는 것을 계속 지적했다.
홍제천 주변을 시민공원으로 개발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하천에 물을 흘리는 과정이 우수집하장치 등을 통해 자연순환식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고 보완해야 한다.
내부순환도로에 의한 분진문제 등은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분진집거대 등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
8. 기타 공약사항이나 유권자 및 상대후보에게 할 말이 있다면?
우선 정두언 후보님은 뉴타운 개발공약으로 지난 총선 때 당선됐다. 따라서 가재울뉴타운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민들의 반대의 목소리를 책임있게 듣고 원만하게 추진돼야 한다.
하지만 실망스럽게도 가재울뉴타운, 특히 3, 4구역에 대한 정두언 후보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본다. 자신의 공약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주민들에게 좋은 의원의 상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영호 후보는 민주당의 전략공천, 개혁공천 후보로 서대문을 지역으로 출마한 것으로 안다. 하지만 지난 총선에서 서대문갑 후보로, 또 최근 얼마 전까지 서대문갑지역의 민주당 예비후보로 예비 공보물까지 발송했던 후보가 갑자기 서대문을로 출마를 하게 된 것에 대해 해명과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유권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다.
많은 후보들이 「서대문구 개발」을 이야기하지만 「서대문구 주민의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무분별한 개발은 결국 지역주민들을 거리로 내모는 개발이다.
민주노동당은 서민들의 삶을 가장 우선하고자 한다. 지역 주민들을 거리로 내쫓아서 결국은 소수의 부자들과 타 지역 주민들로 넘쳐나는 개발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개발, 지역주민들의 복지를 생각하는 개발을 고민하겠다.
무분별한 부자정부 시대, 대학등록금 1000만원 시대에 맞서 서민생활의 지킴이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
무책임하게 개발만 들이밀고 책임지지 않는 타 후보들과 달리 생활하고 함께 숨 쉬는 서민공동체를 만드는 국회의원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