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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심사스케치/행정관리위원회
백민아 기자
2008-03-19 11:26
동 통·폐합 및 기능 개편 따라
맑은환경과·도시디자인과 등 7개과 신설
홍은2동 부지 홍은1동 통합청사 신축
박운기 의원이 연희동 통폐합 문제를 제기하며 보류 수정안을 발의했으나 부결됐다.

행정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총3개의 안건을 심사, 찬반 논의 끝에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안 외 2건을 가결시켰다.
이는 제146회 임시회가 개회한 지난 4일 동 통·폐합에 대해 연희1동 주민들이 반대시위를 함에 따라 당초 5일 예정이었던 안건심사가 8일로 연기된 것이었다.

행정관리위에 상정된 3건 모두 동 통·폐합과 관련한 변경안이어서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함이었으나 원안대로 가결됐다. 박운기 의원은 『연희1동 주민 대표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주민들의 설득과정 없이 동 통·폐합이 추진됐다고 한다. 의견수렴 과정 없이 진행돼선 안 될 문제이므로 연희동은 통·폐합 추진 보류할 것을 주장한다』며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토론을 거쳐 찬성2명, 반대5명으로 결국 부결됐다. 서정수 의원은 『폐지되는 동 직능단체장들은 한번도 구청에서 찾아와 설명해준 적이 없어 능력이 부족해 동을 빼앗긴다는 느낌을 받는 것』이라며 『주민들의 화합을 깨지 않는 구체적인 정책을 펼치라』고 주문했다.

2008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인 홍은1동 통합청사 신축 건에 대해 변녹진 의원은 『송파구청의 경우 공사비용이 평당 450만 원선이었는데 우리구청에서 짓는 동 청사는 평당 650만원이라는 것이 의아스럽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정일택 재무과장은 『계약부서에서 모두 검토한 내용으로 계약이나 서류 상 하자가 없다』고 답했다.

변 의원은 『송파구청 동사무소 공사비용과 서대문구 내 동사무소 공사비용을 대조해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보겠다』며 『인센티브로 받은 28억을 쓰는 것이지만 400만원 대로 짓게 되면 7~8억은 아낄 수 있는 부분이다. 고급 동 청사를 짓는 것도 문제지만, 실제로 그만큼 가치 있는 건물이 지어지지 않기 때문에 더 문제다. 관계 공무원들이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일해주길 바란다』고 방만한 행정자세에 일침을 가했다.

△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 동 통·폐합과 기능개편 추진에 따라 축소된 기구만큼 구청의 조직을 신설·개편해 효율적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정됐다. 총 7개 기구가 신설되고 3개 과가 변경된다.
행정관리국 홍보과, 전산정보과, 재정관리국 맑은환경과, 주민생활지원국 교육지원과, 도시관리국 뉴타운사업과, 재개발과, 도시디자인과가 신설되며 행정관리국 민원봉사과를 민원여권과로, 재정경제국 산업환경과를 지역경제과로,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를 도시계획과로, 공원녹지과를 건설교통국 소속의 푸른도시과로 변경한다.
그 외 기존의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하고 자치행정과를 홍보과로 변경하는 등의 일부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동 통·폐합에 따른 동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감축인원만큼 구청의 정원을 증원해 업무능률 향상을 위함이다.
폐지되는 각 동에서 50명(일반직33명, 기능직17명)이 감축되고 구청은 55명 증가(일반직38명, 기능직17명), 5명(일반직5명)으로 감축, 정원 내에서 직급별로 조정한다.

△ 2008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홍은1동과 2동이 통·폐합되면서 홍은2동 청사부지에 홍은1동 통합청사를 신축코자 하는 안이다. 계획에 따르면 1293.81㎡(391.38평),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총 사업비 28억 원을 투입해 2010년 4월 완공할 예정이다.
지하층에 지하주차장과 기계실이 자리하고 1층에는 민원실과 주민등록실, 동장실 등이, 2층엔 소회의실, 문서고, 예비군동대가, 3층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좌실, 4층엔 주민자치센터 다목적실로 계획됐다. 사업비는 교부예정인 서울시 인센티브 84억 원 중 28억 원을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