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의회는 구청장이 발의한 4건의 도시계획사업안 통과여부를 놓고 혼란에 빠졌다.
의회는 지난 달 30일 145회 임시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2008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외한 나머지 13개의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켰다.
쟁점은 29일 행정관리위원회에서 부결시켰던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본회의에 재상정된 것.
위원회는 홍은동 공공도서관 건립, 북아현동 청소년 공부방 건립, 홍제동 재가노인복지시설 건립, 홍은동 공영주차장 건립을 골자로 한 안건은 예산 낭비와 예산집행의 문제, 부동산 투기세력 개입, 위치의 부적정성 문제로 찬반 논의 끝에 반대4, 찬성2표로 부결시켰다.
그러나 다음날 김영열 의원 외 7인의 요구로 본회의에 재상정됐고, 회의 중 신상발언을 신청해 반대의견을 표명한 변녹진 의원과 대통합신당의원 4명이 회의장을 나가는 사태에 이르러 정족수 미달로 보류 처리됐다.
변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수차례 현장답사와 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예산 집행의 문제점, 위치 부적정성 등 사업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이미 4대2로 부결된 안건을 본회의에 다시 재상정할 이유가 없다』며 회의장을 떠났다.
이에 김영열 의원은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존재하는 의원들이 발목잡기식의 구태의연한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며 『부동산 투기세력이 있다면 집행부에 강력히 권고하고 사실여부를 심사해 고발조치하면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행정관리위원회에서 부결됐던 4건은 총 사업비 64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홍은동 공공도서관의 경우 일정부분이 이미 시유지여서 사회복지 시설로 지정돼 있고 나머지 부지는 2005년도에 집중 매입한 흔적이 드러났다.
홍은동 공영주차장 건 역시 총12면을 확보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13억 원에 달해 한 대를 주차하는데 1억 이상의 비용이 드는 셈이다. 이 또한 2006년에서 2007년 사이 일반건축물에서 12개 다세대 집합 건물로 일명 「쪼개기」를 통해 전환됐고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발견됐다.
홍제동 재가노인복지시설 건은 다세대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인데 고지대에 위치해 있고 골목이 좁아 차량이 교행할 수 없어 노인복지시설의 위치로 부적합하다고 반대의원들은 지적했다.
북아현동 공부방 또한 2007년 대수선을 통해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됐으며 외지인이 소유하는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이 증폭되는 지역이다.
한편 본회의가 폐회된 후 기자회견을 가진 대통합민주신당 소속 4명 의원들은 『구청에서 주민을 위해 도서관과 주차장 등 주민 복리 시설을 설치한다는데 반대할 의원이 누가 있겠냐』며 『여러 면에서 잘못된 집행이며 주민들의 혈세 낭비와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를 방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안건의 통과여부를 떠나 어떤 식으로든 규명해야 할 문제니 당을 떠나 특위구성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서대문구의회
구청 투기의혹부지, 복지사업 추진 강행
백민아 기자
2008-02-05 15:44
특혜시비로 부결된 상임위 안건 본회의 재상정
관련부서, 4월안 처리, 아파트 입주권 주려 무리수 둬
민주신당 - “특혜 안된다” 며 당 떠나 특위구성 제안
한나라당- “복리 우선, 투기세력 추후 고발 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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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신당 - “특혜 안된다” 며 당 떠나 특위구성 제안
한나라당- “복리 우선, 투기세력 추후 고발 해도 돼”
주차장 건설계획이 부결된 홍은3동 공영주차장 부지(붉은색 안). 이 곳은 총 12면의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13억원의 예산이 배정, 차 한대의 주차를 위해 1억원 이상이 편성됐다. 또 2006년에서 2007년사이 12개 다세대 집합건물로 쪼개기 돼 부동산 투기 의혹마저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