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생활, 교통, 거리환경, 여성·복지 분야 등 2008년 새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을 발표했다. 특히 서대문구의 뜨거운 감자인 재건축·재개발 관련한 정책이 완화돼 눈길을 끌고 있다.
<편집자 주>
▦ 재건축·재개발
우선 재건축·재개발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의 동의요건이 기존 80% 이상의 동의에서 75% 이상의 동의로 완화된다. 또 4월부터는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도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고용해 관리를 맡겨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도 구성해야 한다.
▦ 주민생활분야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가 새롭게 도입, 시행된다. 이는 공동과세로 조성된 재원을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해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세 부담금은 증가하지 않는다.
호주제가 폐지돼 호적부 대신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부」가 사용된다. 본적을 대신해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 준거지」가 도입되면서 준거지 변경이 자유로워지며 목적별로 다양한 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특히 체납된 과태료에 가산금을 부과하고, 상습적이고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감치제(질서를 어지럽히는 자에 대하여 행하는 제재)를 도입하며, 관허사업이 제한 받을 수도 있게 된다.
▦ 거리환경분야
「세계디자인수도(WDC) 2010」 선정에 맞춰 올해 서소문 고가차도 경관개선이 완료되고, 아현과 서대문 고가차도에도 추가로 사업이 시행된다.
도시 미관을 위해 노점관리방식에도 변화가 있다. 기존의 단속위주에서 벗어나 생계형 노점상들을 위해 「노점시범거리」를 조성해 차별화된 노점상거리를 운영한다. 시는 자치구별로 1개 지역을 선정해 시범운영한 후, 단계별로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서대문구는 현재 계획을 구상 중에 있으며 상인들과도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 교통 분야
올해부터 출고되는 시내버스 손잡이는 색깔과 모양이 다양해지고, 5~10cm 낮추어진 손잡이도 있어 교통약자 이용이 편리해진다. 도심통과노선 중 하차 시 승객 밀집도가 높은 과밀노선에는 하차단말기가 추가 설치된다.
한편, 은행의 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해 T-money 교통카드의 충전잔액을 환불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판매처에서만 환불받을 수 있었으나 3월 이후에는 은행계좌로 자동이체 처리된다. 아울러 6월부터는 교통카드 사용 잔액이 부족할 때 버스 및 지하철단말기를 통해 자동 충전되는 시스템도 도입된다.
▦ 여성·복지 분야
중년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보육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 30~50대 여성 유휴인력을 활용한 보육 시 사무원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 3월3일부터 도입되는 이 제도는 공공보육시설 가운데 채용 의사가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급여는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각 25%를 부담하고 고용시설에서는 40%를 부담하게 된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는 기초노령연금 이외에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2008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 법률분야
미성년 자녀 양육에 대해 합의하지 않으면 협의 이혼이 불가능하고, 자녀면접교섭권이 신설돼 자녀가 스스로 이혼한 부모를 만나겠다고 요구할 수 있다. 결혼·약혼 연령은 남녀 모두 만 18세로 통일한다.
10월 28일부터는 성폭력 재범 방지를 위해 성 폭력범은 전자 팔찌를 착용하고 휴대용 위치 추적 장치를 24시간 하고 다녀야 한다.
▦ 노동분야
7월부터는 부인이 출산하면 남편도 무급으로 3일 동안 출산휴가를 갈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제도가 시행된다. 또 지금까지 1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서만 육아휴직을 갈수 있었으나 2008년 1월 1일 출생한 자녀부터는 3세 미만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됐으며, 육아휴직대신 주당 15시간에서 30시간 단축 근무제를 선택 할 수도 있다.
7월부터는 특수형태의 근로자(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등)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되며,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도 주 40시간 근무제가 적용된다.
이밖에도 군 의무복무 뒤 민간인에 가까운 월급을 받는 조건으로 더 근무하는 유급지원병제가 도입돼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뒤 6~18개월 연장 복무하거나 입대부터 3년간 복무하는 유형으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