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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민 떠나는 뉴타운사업, 대책 절실
신진수 기자
2008-01-04 10:49
공공기반시설비용 주민전가, 입주포기 현실화
사회간접자본 확충, 임대주택건설 정부가 책임져야
가재울 뉴타운 - 공공청사, 도서관, 폐기물처리시설 등 지원

강북지역발전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뉴타운사업으로 오히려 강북 주민들이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가 책임져야할 도로와 공원, 녹지, 임대아파트 건축비 등 공공기반시설비의 일부를 지역주민들에게 전가하면서 높은 분양가를 견디지 못해 입주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당초 뉴타운사업은 강남에 비해 열악한 강북을 새로운 계획도시로 조성함으로써 강북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한편 강남으로 집중되는 수요를 억제하고 장기적으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야심차게 시작한 사업이다.
서울시는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선투자 함으로써 민간부문의 부담을 최소화해 개발을 촉진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서울시의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주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주민들이 책임져야할 개발비용이 늘어나면서 사업을 불신하거나 개발을 반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뉴타운과 재개발 재건축조합들을 중심으로 서울시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얼마전 가재울뉴타운3구역관계자는 모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총629세대를 짓는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가 실제 시공비와 차이가 커 조합원의 부담이 총140억원정도 증가했다』면서 임대주택매입비의 현실화를 요구했다. 임대주택 711세대를 건축하는 가재울뉴타운 4구역의 경우도 임대주택매입비와 시공사와 계약한 공사비(3.305㎡당 359만5,000원)의 차가 125억원에 달해 조합측이 이를 부담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와 시가 책임져야 할 임대주택사업을 조합에 넘기고, 일반분양주택 수준의 아파트를 짓게 하면서도 실제 건축비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다시 사들여 주민의 부담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또, 시는 뉴타운사업지구내의 도로 공원 등 공공기반시설 구축에 필요한 토지를 직접 매입하기 보다는 용적률을 높여 조합에 이득을 주는 대신, 공공용지를 조합이 매입, 무상양여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개발 전 기반시설 부담률이 10%를 약간 상회하는 가재울뉴타운은 개발완료 후 기반시설의 비율이 26%를 상회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중 일부는 주민들의 주머니에서 나가게 된다.

이에 대해 서대문구의 한 관계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주요 기반시설비의 일부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발로 인해 이익을 보는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자(조합)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가재울뉴타운의 경우 기본 용역비와 공공청사 부지매입 및 시설비, 도서관, 폐기물처리시설, 사천교 확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뉴타운과 균촉지구에 지원한다는 것이 우리구의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강북개발에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는 김종기 박사(건국대학교 교수)는 『개발이익을 환수할 목적으로 강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한 강북개발에 과도한 공공시설비를 물리는 것은 강남에 비해 불이익을 주는 것과 같다』며 『사회간접자본이 턱없이 부족한 강북지역 공공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서울시 등 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임대아파트매입비를 현실화 할 경우 뉴타운주민의 재 입주율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 박사는 또 『주민들도 재산가치의 증식만을 목적으로 큰 아파트를 고집하거나 무조건적인 불만을 토로하기보다는 조합을 통해 통일된 의견을 자치단체에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꼭 재 입주를 희망할 경우 자신의 현재 재산가치와 능력을 고려해 작은 아파트의 입주를 선택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