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서대문구의회
도시계획시설정보 누설의혹 속속 제기돼
최연희 기자
2007-12-12 13:53
구의회 청사 이어 정원단지 도로개설공사도 투기 흔적
집중 손바뀜, 소유주 대부분 소득여유 없는 2,30대
사업 입안도 되기 전 매매…기획부동산과 공무원 연루설
가각정리를 위해 가장 먼저저 철거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 세탁소 건물에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반면, 뒷쪽 건물들에만 속전속결로13억원의 보상비가 집행됐다.(표시된 지역은 도시계획시설사업지로 예정된 정원단지 입구)
정원단지, 홍은2동 공공도서관 예정부지 등기이전현황 - ( )안은 이전 시점
구의회 청사 이전 검토대상지에 이어 기획부동산의 투기흔적이 있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구의회 청사 이전이 검토됐던 부지는 최근 4개월간 집중적으로 건물소유주가 바뀌고, 대부분 소득 여유가 없는 20대에서 30대가 매수한 정황이 드러나, 구의회 청사 이전 계획이 무산된 바 있다.<본지 407호 보도>

투기로 보이는 이러한 「손바뀜」 현상이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등을 통해 잇따라 밝혀지고 있다. 더욱이 사업계획이 입안되기 전부터 거래가 이뤄져 기획부동산과 도시계획 정보를 사전에 알고 있는 공무원의 연루설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서정순 의원의 구정질문을 통해 밝혀진 홍은3동 정원단지 도로개설공사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서정순 의원의 구정질문에 따르면 정원단지에 우회 소방도로 개설과 도로 결빙을 막기 위한 열선 설치 등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잇따른 민원으로 진행된 사업이, 집단민원과 상관없는 주차장과 소공원 조성, 가각정리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됐다.
보상 역시 사업과 무관해 보이는 건물에 우선적으로 이뤄졌다.

이렇게 사업의 필요성마저 의심되는 가운데, 사업계획이 입안되기도 전에 매매가 이뤄져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당시 매매계약서 사본을 살펴보면 심모씨 외 16명이 지난해 1월 매수한 것으로 돼 있으며, 매매계약이 이뤄진 직후인 2월부터 4월까지 집중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뤄졌다. 또한 총 18세대 중 11세대의 소유주가 대부분 70년생에서 80년생이어서 부동산브로커가 건물을 사들인 후 쪼개기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서정순 의원은 『정원단지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될 수 없는 사업에 23억 원을 책정해 마치 모 기획부동산을 도와주려고 작정이라도 한 것처럼 토목과, 도시개발과, 건설관리과, 기획예산과가 손발을 척척 맞춰 보상비 13억 원을 기획예산과의 포괄사업비까지 끌어다가 지급하며 서두르는 모습을 보였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홍은2동 공공도서관 예정지인 홍은동 11-1003번지와 11-7번지 건물 역시 다가구를 다세대로 전환, 2005년 5월 전후에 집중적으로 손바뀜이 이뤄져 같은 의혹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쪼개기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예정지 건물을 한꺼번에 사들이고 정보를 미끼로 부동산 매매 차익을 얻는 기획부동산의 공공연한 수법이다.

투기의혹과 관련한 사건 진위와 함께 기획부동산이나 부동산브로커와 결탁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 정보를 사전에 넘긴 인물이 있는지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구의회 청사 이전 검토대상지에 대한 투기의혹은, 서대문경찰서가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