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성자 의원

Q 1. 홍은초등학교 앞 건너편부터 홍지문 방향으로 150m에 이르는 구간 중 한쪽은 안전난간이 설치돼 있어 보행이 가능하나 그 폭이 좁아 사람과 자전거 등 교행이 어려워 도로로 다녀야 하는 상황이다. 대책은 있나?

Q 2.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관내 초등학교 앞 또는 인근 주변의 스쿨존 사업이 올해도 계획 돼 있는 걸로 안다. 근데 왜 현시점까지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지 이유를 알고 싶다.

▣ 김진택 건설교통국장 답변

A 1. 현장 확인 결과 홍은초등학교 앞 구간은 S자 형태의 급격한 굴곡 구간이며 보도폭이 좁은 곳은 1m, 넓은 곳은 2m밖에 되지 않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위험요소가 있는 30m구간에 대해 내년 상반기 중 안전난간을 설치해 위험을 최소화하겠다.
또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홍제동주택건설 사업자의 공사가 마무리된 후 주민들이 입주하고 나면 교통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때 상황 변화에 따라서 검토해 시행 하도록 하겠다.

A 2. 올 해 계획된 스쿨존 공사는  홍은초등학교 외 4개 학교, 그리고 유치원 1개가 예정돼 있었다. 계획된 사업은 연초부터 추진했으나 금년 6월 청와대 사회정책 수석이 스쿨존 공사가 과잉 투자되고 있다는 이유로 공사내용을 보완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하면서 3개월이 지났고 사업이 늦어졌다. 금년에 계획된 사업은 12월 중으로 공사를 발주해 조기에 공사 완료 하도록 하겠다.

▣ 김영열 의원

Q 1. 북아현3동에는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교육청·철도청 부지 등 세대수로 계산하면 약 630여 필지가 혼재돼 있다. 그 중 소유주가 바뀔 때마다 관리주체가 바뀌어 북아현3동 주민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27조에 보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1항,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명시 돼있다. 이에 북아현3동 주민들이 주거안정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파급효과를 감안, 서면으로 제출해 주길 바란다.   

▣ 서정순 의원

Q 1. 홍은3동 265-26일대 정원단지 도시관리계획사업은 도로입구의 경사가 심해 겨울철과 장마철대비 제설용 열선 설치와 마을버스가 돌아나가기 어려우므로 우회도로 개설, 그리고 도로를 확충 해달라는 민원으로 인해 계획된 사업이다. 그러나 민원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는 별개인 주차장건립, 공원조성 등을 추진해 여전히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2006년 2월 15일 가각정리와는 무관한 정원단지 16개동에 대해 심모씨 1인이 16개동을 일괄 계약해 순차적으로 명의가 이전됐고, 보상비포함 23억원 중 13억원이 보상비로 지출됐지만 정작 가각정리에 필요한 세탁소건물은 보상 협상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그리고 처음 2007년 예산안 상에는 보상비가 9억원이었고, 나머지 13억원은 장래예산으로 2009년 12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왜 기획예산과 포괄사업비까지 끌어다 보상금을 지급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또 전 소유주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계약서를 보면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입안도 되기 전인 2006년 상반기에 소유권이 이전됐는데 구청이 사업입안도 하기 전에 기획부동산이 개입해 사전작업을 완료했으며 보상비도 감정가보다 높게 지급된데다, 아파트 입주권까지 주는 등 기획부동산을 통한 특혜가 있었던건 아닌가? 이에 대한 담당국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한다.

▣ 김진택 건설교통국장 답변

A 1. 정원단지는 2005년부터 민원이 상당히 많았다. 2006년 6월 13일에는 구청장과 정원단지부녀회장과의 면담도 있었고 주차장 건립에 관한 이야기 외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갔다. 정원단지로 출입하는 유일한 도로가 급경사 급커브여서 시야확보상 문제가 있고 보행의 안전문제 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던 중 연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소방도로 확충 민원은 거주자우선주차지역을 없애고 소방도로를 확보하는 방안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지역을 폐쇄하면 거주주민 차량 주차 등의 민원이 발생할 것이 불 보듯 뻔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차장 건립 안이 포함된 것이다.
외곽도로 개설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서 용역을 실시했고, 현재 협의 중에 있다.
보상문제는 지형의 단차가 심한지역이라 가각정리를 위해서 세탁소 뿐 아니고 다세대 주택도 포함해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사업비 23억원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보상을 하기보다는 신속한 보상을 위해 원하는 사람부터 보상을 추진했고, 또 보상을 원하는데 예산상의 문제로 일부만 보상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기획예산과 포괄사업비를 끌어 보상을 추진했다. 또 정보유출, 기획부동산 특혜의혹 문제에 관해서는 내가 알기로는 정보유출이나 기획부동산과의 결탁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    

신상발언

▣  김영일 의원 신상발언

현재 연희빌라를 미혼모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원단지도 모두가 지어진지 얼마 되지 않아 건물 자체도 깨끗하므로 철거하기 보다는 어렵게 살아가는 구민들을 위해서 임대해 서대문구가 타구와 달리 무언가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