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시장의 변화방향을 살펴보면 예전에는 한번 취업하면 평생직장으로 생각하였으나 이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따라 평생직업의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 복지개념도 생계보조비를 지원하는 시혜적 복지제도에서 고용복지로 전환되어가고 있고 고용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학습복지가 실현되어야만 가능하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환경속에서 직업능력개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실업자가 직장을 이동하는 데 최단 시간내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정부는 평생 직업능력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모든 근로자와 국민이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나 본인이 원하는 훈련을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균등하게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법령체계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을 통해 훈련과 비용을 지원해 주고 고용보험법에서도 고용보험 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실업자직업능력개발 훈련은 신규실업자직업능력개발훈련, 전직실업자직업능력개발훈련, 기타 취약계층(자활대상자, 북한이탈주민=새터민, 영세자영업자)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나누어 실행하고 있다.
한편 사회적으로 보면 실업과 고용불안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제도적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들의 특징적인 경향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동시장 유연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직업훈련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업문제는 일자리를 둘러싼 노동공급 측면과 노동수요 측면에서 양립 가능한 실업대책이 기능할 때 적절하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직업훈련제도는 노동공급의 측면에서 인적자본과 취업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그 목적인데, 수요측면에서의 고용안정과 유지가 동반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급상의 질적 변화를 제고하는 전략은 구조적인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1997년 12월 IMF 관리체제 이후 우리 사회는 가장 긴급하고도 첨예한 사회문제로서 대량 실업사태를 맞게 됐다. 우리 보다 앞서 실업문제를 경험했던 선진국들도 장기 실업 극복대책으로 생산적 복지측면의 직업훈련을 통해 실업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했듯이 실업자들에 대한 직업훈련은 재취업을 위한 준비뿐만 아니라 실업 후 소속감을 상실한 실업자들에 대한 심리적 안정기능과 사회 불안을 해소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정부는 실업자들이 생계에 대한 위협으로 인해 직업훈련을 포기하지 않고 직업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훈련수당 지급 등의 정책적인 노력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실업자들도 산업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로이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직업훈련을 통하여 재취업 구직기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기고
사회서비스 확충으로 취약계층에 고용기회 주자
sdmnews
2007-12-05 16:20
‘평생직장’ 개념서 ‘평생직업’으로 전환
변화환경 속 직업능력개발 중요성 부각
변화환경 속 직업능력개발 중요성 부각
김 남 주 서울서부종합고용지원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