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3선거구 송주범 시의원이 서울시 전체 살림을 심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았다. 내정돼 있는 자로 선임하는 관행을 깨트리고 예결위원간 경선을 통해 당당하게 예결위원장 자리에 오른 송의원은 초선의원이라 더욱 주목을 끈다.

초선의원이 예결위원장을 맡은 건 처음있는 일. 그래서 더욱 부담이 크다는 송의원은 나름대로의 기준과 원칙을 세워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에 임한다는 각오다. 2008년 서울시 예산 총 규모는 29조. 그 중 서대문구에는 어떤 사업에 얼마만큼의 예산이 지원될지 송의원에게 심사에 임하는 각오를 들어봤다. 서울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33회 정례회 회기 중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6일간 열릴 예정이다.<편집자주>

□ 내년도 서울시 예산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 우리구 사업은?
■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서대문구 관련 예산은 눈에 띈다. 신경이 안 쓰인다면 거짓말이다.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예산을 시에서 잘랐다면 다시 넣을 것이다. 그게 예결위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지역사업은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지 그 지역사람이 더 잘 알기 마련이다.

따라서, 나는 우리 지역을 위해  2008년도 서대문구 주요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선 서대문형무소가 독립공원 재조성 사업과 연계해 종합적인 보수·정비에 들어간다. 이에 구에서 요구한 예산이 100억원. 개인적으로 이 금액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 예산을 더 확보할 계획이다.
홍제천 정비공사에 필요한 추가예산으로 2008년에는 99억 7000만원을 편성했다. 주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구에서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를 할 수 없도록 홍제천 복원사업 관련 예산은 확실히 확보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11월 30일까지 물을 흘리기로 약속했다.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적극 지원해주는 만큼 구청직원은 주민들과의 약속을 어길 시 사퇴서를 낼 각오도 해야 할 것이다.
복지분야에서 내년도 눈에 띄는 사업은 홍은동 도서관 건립,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청소년시설 확충 등이 있다. 또한 시설은 예산편성이 잘 안되면 목적사업에서 벗어나 수익사업 쪽으로 가기 때문에 복지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에 신경 쓰고 있다.

교육은 아이들이 잘 뛰어놀고 공부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겨울에 춥지 않도록, 또 여름에는 덥지 않도록 냉·난방시설을 설치하고 아이들의 책걸상을 교체할 계획이다. 다니기 편하도록 통학로 재정비도 이뤄질 것이다.
이밖에도 호박골 지구의 북한산도시자연공원 조성, 백련근린공원조성 등 많다.

□ 강북의 화두, 균형발전 관련 예산은 어떻게 편성됐는가?
■ 실제 강남·북의 경우 모든 것이 강남에 치중돼 왔던 게 사실이다. 도로, 공원, 조경사업 등 강남에 비해 강북은 너무 열악하다. 문화인프라도 마찬가지다. 강남에는 보고 즐길 수 있는 것이 많은데 강북에는 문화적으로 소외된 곳이 많다. 따라서 지역축제활성화 등 강북에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29조라는 막대한 예산의 심사시 기준과 원칙이 필요할 것 같은데?
■ 기존 예결위원회에서 조금 방향을 바꿔 기준을 설정했다.
첫째로 예결위원에 25개 자치구 시의원 한 명씩을 다 포함시켰다. 지역의 사업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해당지역의 시의원이기 때문에, 이들과 협의해서 진행한다면 업무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시킨 예산이 다시 예결위에서 증액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다. 공무원 로비에 의해서 증액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최대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할 것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해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만들어진 시예산이 유휴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

□ 예결위원장으로서의 각오를 밝히면?
■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비중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의 기준을 설정했다. 기준과 원칙에 의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예산을 심사할 것이다. 초선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예결위원장을 맡게 된 만큼 성공적인 첫 사례로 남기기 위해 모든 신경을 예산심사를 준비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 덧붙여 공약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경전철은 건교부에 승인요청이 들어간 상태다. 하지만 민간투자사업자를 빨리 선정해야하는 숙제는 여전하다. 유진상가는 주민들이 좀 더 협의를 해서 개발 방향이 나와야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다. 홍제고가 철거 문제는 보안사항이라 밝힐수 없다.
아울러 국민대 하강램프 공사가 11월 말 준공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홍은램프의 교통이 원활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