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인터뷰
창간 기념 인터뷰/서대문구의회 정 혜 연 의장
최연희 기자
2007-11-16 14:38
5대의회 최대과업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구축’
공부하고 노력하는 자세 갖춰 발전적인 의회상 정립
“주민의 눈과 귀 되어 구정발전 이끌어 주길” 본지에 당부
서대문구의회 정 혜 연 의장

□ 현재까지 5대의회의 성과물을 내놓는다면?
■ 제5회 서대문구의회는 1년여 동안 주민위주의 생활자치를 펼치도록 노력했으며,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했다.
우선 서울시 강남·북간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산세 100%균형세화 촉구결의안(138회 임시회), 서부경전철사업 추진 건의안(139회 임시회),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인하를 위한 입법개정촉구 결의안(141회 임시회) 등 주민의 숙원사업들을 위한 결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 사업실현에 힘을 실었다.
그리고 교육경비보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발하게 운영,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관내 학교의 친환경급식과 교육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아울러 공부하는 의회, 노력하는 의회, 발전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 그동안 많은 세미나를 개최했다.

□ 4대의회와 비교해 5대의회의 발전적인 모습은? 또 그 비결은?
■ 제5대 의회는 모든 의원들이 원대한 의욕을 갖고, 평소 열심히 공부하면서 의정에도 적극 참여해 발전하는 의회상을 보이고 있다.
의회관련 전문연구소 또는 권위있는 교수를 초빙해 의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쌓도록 다양한 의원 세미나와 강연을 개최했다. 이처럼 항상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원의 자세로 의원의 전문성을 높여가고 있다.
앞으로도 의원의 자질향상과 능력개발을 위한 전문강좌, 교양프로그램, 세미나 등을 자주 마련할 계획이다.

□ 지난 140회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행정직 전문위원의 비전문성과 현 인사권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의장으로서의 소견을 밝힌다면?
■ 전문위원은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작성,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 시 소속위원의 질의자료 제공 등 의원을 보좌하는 전문가로서의 능력이 요구된다.
하지만 구청장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 현재, 전문위원이 본인의 소신있는 의견을 제시하기 보다는 집행부의 입장에서 의원을 보좌하고 있다. 물론 행정직 전문위원은 집행부에서 근무한 행정경험이 있어 의회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다소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전문성을 갖추고 의원을 보좌해야 하는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전문위원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위원의 채용, 능력개발, 공무원사기 등 인사행정에 대한 권한을 지방의회에서 독자적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난해 7월 1일자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도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에 관한 규정에 『지방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6급 상당의 전문위원도 추가로 둘 수 있다.
앞으로 우리의회에서도 집행부와 협의해 구청장이 행사하는 의회에 대한 인사권을 의회에서 행사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전문위원이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 나갈 방침이다.

□ 11월에 열리는 정기회에서 이뤄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서 쟁점적으로 다뤄질 부분은?
■ 이번 정례회는 올해 마지막 회기로 한해 동안 우리구가 구정을 잘 추진했는지를 짚어보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우리구의 살림을 꾸려나갈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진다.
모든 의정활동이 다 중요하겠지만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구가 1년 동안 추진한 시책과 사업들이 얼마나 잘 추진됐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중요한 활동이다. 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올바른 대안을 제시해 투명행정, 신뢰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할 것이다.

내년도 구정설계의 기준이 되는 2008년도 예산심의 역시 매우 중요하다. 집행부에서 계획한 내년도 현안사업에 편성한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지를 살펴, 불필요한 예산으로 인해 귀중한 주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 5대의회가 이뤄야 할 과업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 우리사회는 고령화, 경기침체 등의 사회변화에 따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고령인구, 저소득 주민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따르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구의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복지행정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관리해 복지수준을 최우선으로 향상시켜 나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5대의회가 이뤄야 할 최대의 과업이라 생각한다.
지난해 우리 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장수축하수당 지급조례를 제정하고 집행부의 노력으로 서대문구가 노인복지분야 전국평가에서 제주도에 이어 2등을 했으며, 기초생활보장 관련 종합평가에서도 전국 최우수구로 선정됐다.

이처럼 우리구는 구청장의 의지와 우리의회의 노력이 보태져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복지행정이 앞서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아직 부족한 부분도 많다. 복지수혜자의 요구에 앞서 복지행정이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정립되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노력,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겠다.

□ 올해로 창간 14주년을 맞은 본지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 언론의 정의창달을 위해 창간한 이래 견실한 발전을 거듭해온 서대문사람들신문사의 창간 14주년을 축하한다.
서대문사람들신문사는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여론을 대변하며 명실공히 지역언론으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항상 공정하고 신속한 보도와 함께 주민의 눈과 귀가 되어 구정을 바른 길로 이끄는 참다운 인도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