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경제는 일자리 창출능력이 둔화되고 일자리의 질도 저하돼 소득격차가 심화되는 등 사회 양극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여성, 고령자 등 취업에 애로를 겪는 취약계층은 아직도 많은 실정이다.

그러나 고령화, 소득수준 향상 등에 따라 사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사회서비스 부문의 고용비중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2003년 OECD국가의 평균 사회서비스 취업비중이 21.7%이나 우리나라는 13.1%('05)로 최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과 우리 사회의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해 '03년부터 사회적일자리 사업을 도입해 추진해오고 있다.

 '03년 7월 추경예산 73억(2000명)으로 시작한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은 '07년에는 11개 부처에서 총 39개 사업이 진행중이며,  예산규모도 1조 2,945억원(20만1059명)으로 예산과 일자리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특히 노동부는 정부재정에만 의존하는 단기 저임금 일자리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07년부터 안정적  일자리 창출가능성이 낮은 공익형 사업을 폐지하고, 양질의 일자리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연계형·광역형 사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05.12월 기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사회서비스 공급실태는 약 90만개의 일자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요는 '06년 약 80만개 부족에서 앞으로 10년까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07~10년간 공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서 80만명 수준의 인력공급이 필요하다고 보고 시장 활성화를 통해 민간시장 공급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되, 사회적 기업육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이를 위해 민간시장의 자생적 공급분과 정부시책에 의한 창출 분을 합쳐 매년 20만명 수준의 신규 공급인력을 창출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사회서비스사업 확충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주부, 고령자 등 비경제활동 인구를 경제활동 인구로 흡수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여 취업효과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여성가장, 장기구직자 등 취약계층에게도 적절한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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