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지방의회가 개원한 지 1년이 지난 현재, 서대문구의원들의 조례 발의건수는 5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하위권 수준으로, 낮은 재정자립도에도 서울시 자치구 중 네 번째로 높은 연봉 3732만원을 받는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각 자치구 의회사무국을 통해 7월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기초의원 418명이 지난 1년간 발의한 조례는 222개로, 의원 1인당 평균 조례 발의 건수는 0.53건에 불과하다. 서대문구의원의 경우에는 서울시 전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0.35건에 그쳤다. 중랑구 1건, 동대문·양천·성북구 각각 3건에 이어 5번째로 저조한 성적을 보이고 있다. 지난 4대 의회와 비교해도 4대 의원들의 연평균 조례발의건수가 3건이었던 데 비해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의원 발의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서초구로 17건의 조례를 발의했으며, 의원수가 9명밖에 되지 않는 중구의 경우에도 15건을 발의해 이의 1/3수준인 5건 발의에 그친 우리구와 상대적으로 비교된다.
또한, 의원 발의한 조례안 5건조차 서대문구의회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회운영 관련 또는 의정활동비 관련 조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일부 개정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의원발의가 의회성적을 평가하는 잣대는 될 수 없으나 유급의원들에게 큰 기대를 걸었던 주민들은 실망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5대에는 초선의원들이 대거 입성, 공부하는 의회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지만 유급의원으로서의 역할은 아직 부족하다는 평이다. 정희선 씨(50·북가좌동)는 『우리가 뽑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고 맡긴 상태인데 의원들이 받는 돈에 비해 너무 적은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주정현 주임교수는 『그간 처리된 의원발의 조례안을 살펴보면 지역주민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안건들을 스스로 찾아나서는 노력이 부족한 것 같다』며 『좀 더 공부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교육경비보조특별위원회 등과 같은 생활밀착형 활동들은 의원들의 저조한 조례발의 성적을 보완해주고 있다.

교육경비특위(위원장 박운기)는 효율적 교육경비지원과 친환경급식 추진을 위해 구성, 활동 10개월 동안 학교장 및 학부모운영위원 등과 간담회를 갖거나 친환경급식 우수 자치단체를 방문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특위활동을 끝낸 지난 18일에는 그동안의 활동결과를 보고서로 제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서 채택됐다.

교육경비특위의 영향인지 현동훈 구청장도 어린이집 및 초등학교에 7억원을 투입, 친환경쌀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주민들이 믿고 뽑은 기초의원, 「역시 참 잘 뽑았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지역을 더 살피고 주민들을 위한 일은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노력들이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5대 의원발의 조례안 현황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돈 의원 외 3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이기돈 의원 외 3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정수 의원 외 6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돈 의원 외 4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돈 의원 외 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