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법개정안으로 공동과세 50%안과 100%균형세안이 임시국회에 계류중인 가운데 서대문구의회가 100%균형세화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대문구의회는 지난 13일 열린 임시회에서 박운기 의원 외 4인이 제출한 「서울시 강남·북간 재정 뷸균형 해소를 위한 재산세 균형세화 촉구결의안」을 채택했다.
구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강남 등 일부 자치구를 제외하고는 재산세 수입만으로는 재정자립도를 충족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100% 균형세가 현재 서울시 자치구간 재산세 격차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공동과세 50%는 재정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재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 공동세 50%와 100% 어떻게 차이나나 =

시뮬레이션 결과로 서대문구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7년 기준으로 강남구와 8배 차이나는 재산세가 50% 공동 징수 했을 경우 당장은 3배로 줄어들지만 또다시 점차 격차가 벌어져 10년 뒤에는 약 5배나 차이가 나게 된다.

하지만 100% 균형세화를 도입했을 경우에는 서대문구와 강남구의 재산세 차이는 약 두배 정도의 격차를 유지하게 되는데, 이는 인구나 면적에 비례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같은 수준이다.
이 법률안은 이처럼 자치구세를 특별시세로 전환해 각 자치구별로 인구, 면적,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공동배분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박운기 의원은 『현재 시스템에서는 사업예산이 30억원만 넘어가도 서울시에 가서 돈을 타와야 하지만 지방세가 100% 균형세화 된다면 100억원 예산규모의 사업 정도는 자체적으로 쉽게 할 수 있다』며 『이 법률안 통과시 우리 구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 강남권 반발, 학자들도 비판적 시각 =

하지만 강남권 지역의 반발이 크다.
강남·서초·송파·중구청 등 4개 구청장은 공동세 50%마저도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굳히다가 최근 국회 행자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공동과세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자 공동세율을 대폭 하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서도 『부담비율이 너무 높고 구 재정에 큰 충격을 주므로 동의할 수 없다』며 『공동재산세 법안은 국세와 지방세, 시세와 구세의 세원 재분배 문제와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공식적 입장을 표한 바 있다.

학자 대부분도 100%균형세화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어 이대로의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을 예상케 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소 이영희 박사는 『재산세를 100% 균형세화 한다는 것은 재산세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50%는 세수간의 불형평성을 시정하기 위해 할 수 없이 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의 제도』라고 설명했다.

당간 과세비율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23일 열릴 국회 행정자치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자리까지 비어있는 상태라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논란이 마무리 지어질지도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