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서대문구의회
기초의원 연봉 1년도 안 돼 인상 움직임
최연희 기자
2007-04-16 10:54
서대문구 경우, 현 3732만원에서 2배까지 가능
“시기적·재정적 무리한 요구” 비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연봉이 다시 오를 기미를 보이고 있다.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가 지난 3월 대전 서구청에서 가진제119차 시도대표회의에서 「기초의원 보수 현실화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함으로써 각 자치구마다 연봉 재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초의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기초단체 부단체장 보수수준으로 상향, 해외출장여비 편성한도액 규정을 제외하자는 것이 공동건의문의 주요골자다.
서대문구의회도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혜연 서대문구의회 의장은 『아직 행자부에서 통과된 사항은 아니지만 내려진 결정을 참작해 형평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으려면 충분한 의정비가 바탕이 돼야한다』고 밝혀 연봉인상의 가능성을 나타냈다.
현재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의 연봉은 인구수에 따라 지방서기관(15만명 이하)의 경우 3722만~6404만원, 지방부이사관(15만명 이상-50만명 미만)은 4702만~7000만원, 지방이사관(50만명 이상)은 5017만~7530만원이다.

서대문구 인구가 40여만명임을 감안할 때 우리구 기초의원 연봉은 최대 7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따라서, 건의문대로 부단체장 보수수준으로 연봉을 인상할 경우 서대문구의원은 현재 연봉인 3732만원에서 최대 2배까지 오르게 된다.

서대문구는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재정자립도에 비해 기초의원 연봉이 높지 않냐는 목소리가 현재도 크기 때문에 연봉인상 움직임이 수면위로 떠오르면 구민 및 사회단체들의 적잖은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연대 이재근 투명사회팀장은 『지방의원 유급제가 시행된지 1년도 안돼 집단적으로 두 배 이상의 연봉을 요구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주민실생활과 밀착된 조례발의 등 의원발의 활동이 거의 전무한 실정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우선 의정활동 개선이 이뤄지고 나서 논의돼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연봉인상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겸직금지도 함께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