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달 내놓은 「노점특별관리대책」에 반발한 전노련과 노점상들의 항의집회가 28일 오후 서대문구, 동작구 등 총 11곳의 자치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이 가운데 서울서부지역노점상연합회(이하 서부노련) 회원 300명은 이날 오전 11시 연세대 정문에 모여 구청까지 행진한 후 12시 20분경 본격적인 집회를 시작, 서대문구청을 규탄하는 한편 지속적인 투쟁을 결의했다.
= 집회현장 분위기 =
12시 20분경. 오전 11시 연세대 정문에 모여 행진을 시작한 서울서부지역 노점상연합회가 구청 광장 진입을 시도하자 경찰병력이 이를 저지한다. 이 상황에서 서부노련 회원들과 경찰들과의 격렬한 몸싸움이 잠시 벌어지기도 했으나 대체적으로 질서정연한 분위기에서 시위가 진행됐다.
서부노련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집회를 실시하고자 했으나 지나치게 방어태세로 나선 경찰들의 폭언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40분간 구청광장에서 집회를 가진 후에야 본래 집회신고 장소인 서대문보건소와 구청 사이 도로로 이동했다.
이들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에도 집회를 강행하다 5시께 해산했다.
= 투쟁 이유와 요구사항 =
이들은 서울시의 「노점특별관리대책」에 심히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장봉주 서부노련 지역장은 『서울시는 89년도에 이미 실패한 작품인 「노점특별관리대책안」을 내놓고 25개구에 관리지침까지 내린 상태』라며 『노점상 말고는 대책이 없는 빈곤주민들을 몰아내려 하고있다』고 비난했다.
이날 집회에 함께한 김종철 민주노동당 중앙연수원 원장은 『생계유지를 위해서 노점상 밖에 할 수 없는 이들의 민원보다 더욱 절박한 민원이 어디 있겠냐』며 『빈곤과 양극화가 판치고 있는 상태에서 열심히 살려는 노점상인들을 장사도 안되는 곳에 넣어 버리려 하고 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중 몇몇은 관련부서인 건설교통국장과 면담을 가지기도 했으나, 서로 상반된 입장만을 확인하는 자리로 끝났다.
서대문구는 서울시 지침에 따를 수 밖에 없다, 반대로 서부노련은 노점에 대한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겠다, 구는 서울시의 부당한 대책에 따르면 안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민 서부노련 조직차장은 『서대문구 2007년도 예산에 노점상단속용역비가 책정돼 있지는 않지만 서울시 지침이 내려온 상태라서 추경예산을 책정해서라도 용역을 발주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구가 진행하고 있는 노점상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은 물론 계속해서 투쟁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 ● ● ● 노점특별관리대책이란? ● ● ● ● ●
시는 장기간에 걸쳐 노점이 형성돼 단순 정비만으로는 효과를 거둘 수 없는 노점 밀집지역의 기존노점상을 대상으로 자치구별 1개소씩 「노점 시범가로」를 조성한다는 내용의 노점특별관리대책을 지난달 27일 발표했다.
일정 지역을 선정해 규격화된 노점상을 배치, 시민 보행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해 나간다는 취지다.
시는 이를 위해 5월까지 노점상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후 자치구별 세부운영기준을 만들어 기업형을 제외한 생계형 노점상을 수용, 노점상 시범가로를 조성할 계획이다.
노점상의 규모는 길이 2m, 높이 1.5m로, 영업시간은 오후 4시 이후로 제한된다. 노점시범가로의 구역선정, 배치, 취급품목, 준수사항, 영업시간 등 세부사항은 관련전문가, 이해당사자, 지방의원 등 15인 이내로 자치구별로 구성되는 「노점개선자율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2009년 이후에는 노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으로 노점관리조례도 제정될 예정이다.
한편 서대문구 관계자는 『노점특별관리대책과 관련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잡혀있지 않다』며 『4월 노점개선자율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시작으로 시 지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