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설립 및 진료를 허용 하는 법률이 지난 2004.12.31일자로 통과 되었다. 의료시장개방은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고 법인의 영리화 및 요양기관지정제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외국병원의 고급의료에 대한 왜곡된 수요가 조장되고 호텔식 의료서비스는 국내 병원에 대한 불만으로 나타날 것이며, 국내병원 역시 영리병원 허용과 같은 규제완화 요구가 심해질 것이다. 특히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의 예외적 인정으로 인하여 외국의 병원들의 자신들이 책정한 수가를 마음껏 적용하게 되는 등 민간보험 활성화의 계기가 조성될 것이다.

의료시장 개방이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첫째 건강보험제도의 핵심 운영 원리인 요양기관지정제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므로 건강보험제도 전반에 변화가 불가피 할 것이고, 둘째 고가 의료비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민간보험 수효가 발생될 것이며, 셋째 국내 병원의 경우 고소득층 수효가 상당수 빠져 나가면서 경쟁이 심화될 수 있고 대다수 일반 병의원도 환자수가 감소하는 등 의료공급 체계가 양극화 되어 국민의 건강보험에 대한 불만과 재정적 기반이 약화될 것이다.

우리공단에서는 2002년도 현재 56.4%의 급여율을 참여정부 목표인 2008년까지 70%이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고지원 방식의 개선을 들 수 있는데 전체 재정지출의 20%수준을 확보하고, 2002년도에 신설된 담배에 대한 건강증진 부담금을 유지함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암과 뇌질환 등 보장성을 확보 해야한다.

수가 및 약가 결정권을 공단으로 가져올수 있는 방안을 적극검토해야 한다. 약가의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후 장관이 고시하게 되었는데 현 재정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보험료, 수가, 보장성 등의 결정을 가입자 대표인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것도 주요한 방안이 될 수있다. 또한 가입자보호와 건강증진사업 등 공단의 기능 전환을 통하여 국민의 신뢰를 제고 시키는 등 국민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