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이면 시장과 구청장, 지방의원 등을 뽑는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온다. 그러나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인 지방자치는 아직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고, 능력있는 인물들의 지방정치참여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지역을 위해 일할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번번히 중앙정치권에 의해 대선의 전초전이나 정권의 중간평가 등으로 본질이 호도되면서 창조적으로 일할 능력있는 일꾼을 찾는 변별력 있는 선거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3년전 치러진 3대 지방선거를 비롯한 그간의 지방선거에서 시장과 구청장, 시의원을 특정당이 독식한 것도 이 때문이다.

각 후보의 자질은 따져볼 사이도 없이 정치논리가 당선자를 결정해 온 것이다. 게다가 시장과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을 함께 뽑으면서도 유독 구의원만은 공천을 배제, 구(기초)의원의 경우 능력이나 성향을 검증받지 못한 인사가 의회에 진출하는 웃지못할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기도 했다.

그 결과 우리지역을 비롯한 대부분의 자치단체에는 유능한 인물들이 영입되지 못한 채 아직도 함량 미달이거나 구시대 사고를 벗지 못한 인물들이 의회와 행정 곳곳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지역 발전과 자치의 정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실정이 이러한데도 정치권은 또다시 내년 지방선거를 노 정권의 중간평가로 몰고 가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의 부산물로 만들 공산이 크다.

그뿐아니라 기간당원제다 책임당원제다 하며 여야가 도입하는 당원 경선방식은 오히려 새로운 인물들이 지방정치권으로 진입하는 길을 막을 공산이 커, 내년 지방선거가 구시대 인물들의 경연장화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게하고 있다. 기간당원제를 채택한 열린우리당은 기존의 지방정치인들이 벌써부터 음으로 양으로 기간당원의 확보에 나서고 있다는 후문이다.

구청장을 비롯한 지방선거의 후보가 기간당원의 선거에 의해 선출될 가능성이 높고, 선거권은 투표일로부터 6개월 전에 가입한 기간당원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다. 경선을 내년 3월에 치른다면 금년 9월까지는 기간당원에 가입해야하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기간당원을 많이 모집한 후보가 경선에서 유리할 수 밖에 없다.

정치신인이 드러나기 어려운 시점에서 기존의 지방정치인들은 일찌감치 기간당원의 모집에 사활을 걸고 있고, 이런 환경에서 정치신인이 경선에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한나라당의 책임당원제도 이와 유사해 일부 정치인들이 책임당원 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여야 정당은 게임의 룰을 정하는데 앞서 유능한 정치신인의 발굴에 총력을 다하고, 그런 다음 이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경선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회의원 등 우리지역의 중앙정치인들만이라도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들이 지역발전과 자치정착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 진짜 실력으로 구민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풍토를 조성해 줄 것을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