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가 시작된지 17년, 제5대 서대문구의회가 개회한지 7개월이 지났다. 선거법개정으로 의원수가 줄어들면서 지방자치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안고 출발했지만 전국 최초 장수축하수당지급조례 제정, 각종 의원 세미나 개최 등 두드러진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서대문구에 있어 2007년은 구발전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는 해이기 때문에 의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정혜연 의장은 『관내 주요 현안사업들이 주민 입장에서 차질 없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결정을 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의장을 만나 2007년 구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주>

Q  지난해 상반기 의장으로 취임한 이후 많은 일들이 있었다. 지난 한해를 되돌아 본 소감은?
A 지난해 구민 여러분의 성원과 신뢰에 힘입어 제5대 서대문구의회가 출범하게 됐다. 의장으로서 의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와 협조를 아끼지 않은 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2006년 서대문구의회는 7월부터 노인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장수축하수당 지급조례」를 제정해 지급했고, 어린이들에게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알게 하기위해 안산초등학교 학생을 초청, 모의의회를 개최함으로써 의회 회의과정을 직접 경험케 했다.

이외에도 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 관련 세미나 등 의원세미나를 실시하고 도시대학 지방의원 특별과정 및 전산교육에 참여, 자질향상에 최선을 다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원세미나와 지방자치관련 워크숍, 지방의회 비교시찰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Q 5대 의회 의원이 감축되면서 지방자치에 위배된다는 우려를 낳기도 했다. 이에 대한 견해는?
A 기초의원의 중선거구제와 유급제 도입에 따른 개정선거법에 의해 제5대 서대문구의회는 의원정수가 당초 21명에서 16명으로 축소됐다. 개정선거법은 유능한 인재를 등용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지역 대표성과 지역주민에 대한 책임 문제, 광역자치 및 기초자치의 구별이 불투명하다는 단점도 있다. 또 의원 감축은 지방자치 정신에 반 한다는 일부 학자들의 견해도 있었다.

개정선거법은 시간을 두고 구민의 정서와 시행에 따른 장ㆍ단점을 면밀히 검토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시행초기인 현재는 구민들이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잘 모르고 소선거구제만을 생각해 「우리동은 의원이 없다」고 생각하는 등 개정선거법 홍보가 아직 미흡하다.

Q 의원들간 통합과 화합을 위한 방안이 있다면?
A 무엇보다 자유로운 토론과 대화라고 생각한다. 이를 바탕으로 의원 개개인의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고 권위 있는 의회상을 정립하도록 하겠다. 이를 이끄는 것이 의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훌륭한 정책이나 대안도 의원 서로가 뜻을 달리하고 갈등을 느낀다면 제대로 추진할 수 없을 것이다. 의장으로서 동료의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수렴해 이를 의정에 반영하고 동료의원 모두가 의회를 이끌어 가는 주체라는 의식을 심어주고자 한다.

Q 지방의회의 발전상, 의원들의 전문성을 찾기 위한 방안은?
A 지방의회 개원이 올해로 17년째를 맞았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화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이제는 의원 스스로 공부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구정을 감시하고 구민을 위한 의정을 펼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5대 의회는 원대한 의욕을 갖고 의회에 새로 입성한 의원들이 많다. 평소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의정에도 적극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발전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의장으로서 마음이 흐뭇하다.

지난해 의회관련 전문 연구소 또는 권위 있는 교수를 초빙해 의원들이 의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쌓도록 세미나를 개최했었다. 대다수 동료의원들이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많은 세미나와 강연회를 갖도록 하자는 요구가 있기도 했다.

항상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원의 자세가 의원들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발전적인 의회상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올해도 의원의 자질 향상과 능력개발을 위한 전문강좌, 교양프로그램 등을 자주 마련하겠다.

Q 구청과 의회가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일례로 제4대 의회 행정감사 때만해도 언성이 높아지는 등 소란이 일기도 했지만 5대 의회에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 볼 수 없었다. 앞으로 구청과 의회와의 관계는 어떻게 이끌어 갈 생각인지?
A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집행기관인 구청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주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결정을 해야 한다. 정책이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선의의 동반자로서 의회와 구청간 보완과 협조를 통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제5대 의회는 구민의 의식변화에 따른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성과 능력을 겸비해 더욱 성숙한 선진 의회상을 정립하겠다. 이를 위해 집행부와 서로 존중하고 협력해 수준 높은 의회가 되도록 16명의 의원 모두가 노력할 것이다.

또 우리 구의회는 집행부와의 견제와 협조의 조화를 통해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구민을 위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Q 행정감사 지적사항과 예산의 쓰임에 대한 구의원들의 감시가 더욱 철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계획은?
A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각 분야별로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등 총 137건을 적출해 집행부에 이송했다. 각 분야 감사내용을 토대로 시정사항은 제대로 바로잡아졌는지 건의사항은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바르고 투명한 신뢰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

예산안은 「구정의 중요한 정책을 숫자로 표현한 것」이라고 말 할 만큼 중요하다. 우리 의원들은 2007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예산과 관련된 세미나를 개최, 예산의 전반적인 사항을 수강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으며,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돼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도 예산의 쓰임에 철저한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겠다.

Q 가재울뉴타운, 홍제자연하천 복원공사 등이 가시화되는 2007년은 서대문구의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의회의 역할도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A 뉴타운이나 홍제균형발전사업은  서대문의 백년대계라 할 수 있을 만큼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지난해 서울시 2차 뉴타운 중 가장 먼저 가재울뉴타운 2구역 착공식에 이어 1구역도 착공식을 가졌다. 뉴타운 다른 구역도 각종 심의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등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뉴타운은 특히 구청에서 2010년까지 완공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만큼 의회에서도 사업 추진을 위한 의견 청취안 심의 등 사업이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생각이다.

홍제 자연하천 복원공사는 지난해 3월 본격적인 정비공사를 착수, 7.4㎞의 송수관로 부설을 완료했다. 구청에서 올 말에는 공사를 완료해 홍제천이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게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구의회는 각 사업들이 주민 입장에서 차질 없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겠다.

Q 주민소환제가 시행되는 등 주민들이 구의원들에 대한 감시나 견제 역할을 가지게 됐다. 이에 대한 견해는?
A 주민소환제는 부패하고 무능한 공직자들의 인사권을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박탈하는 제도로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지방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 중에 각종 문제를 발생시키는 경우 해임시킬 수 있는 강력한 통제장치다.

주민소환제는 선진국에서는 활발히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1994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주민투표제를 도입할 근거를 마련했지만 후속법이 마련되지 않아 그동안 시행되지 못했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소환제는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체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즉시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감시가 한층 강화되고 우리 의원들의 책임도 높아졌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지방의회가 다소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지역 시민단체 등의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어떻게 운용하는가에 따라 그 진가가 발휘되고 발전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실시되는 만큼 정치적으로 남용하거나 소수의 이익을 위해 활용되기 보다는 지역주민의 직접참여를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Q 변화가 많았던 5대 구의회를 지켜보는 주민들의 관심이 높다. 주민들에게 한마디를 전한다면?
A 그동안 의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국내외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새롭게 출범한 제5대 서대문구의회는 오로지 40만 서대문구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자부한다.

지방자치를 통해 이뤄지는 사업은 주민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성패 여부는 구민 여러분의 참여에 달려 있다. 앞으로 구민의 여망에 따르는 의정활동에 힘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구정의 엄중한 감시와 비판은 물론 의원의 연구 연찬활동 활성화로 전문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의원간 화합과 협력을 바탕으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과 역량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다.
아무쪼록 구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며, 정해년 구민 여러분의 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