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35회 정례회 회기 중 지난달 7일과 8일 양일에 걸쳐 구정질문이 진행됐다. 2006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구정질문이었기 때문에 많은 의원들이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

특히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구정질문을 통해 대거 수면위로 떠올랐고, 일부 의원은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꼼꼼히 분석하는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다.
의원들의 구정질문과 현동훈 구청장 및 관계 국장의 답변을 정리했다. <편집자주>

◎  김정철 의원
- 현 구청장이 지난 지방선거 시 공약한 사업 중 일부는 임기 안에 완성할 수 없거나 예산의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여겨진다. 또 상급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실현가능성이 없는 사업들도 적지 않다. 특히 가좌ㆍ홍은ㆍ연희권을 관통하는 경전철 건설사업은 강남구가 경제성과 수익성이 맞지 않아 포기했던 사업이며, 영어마을의 경우 기운영중인 경기도에서 매해 200억원 이상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가능성이 없거나 경제성 없는 사업을 재고할 용의는?

- 구청장은 지난 지방선거시 올해 말까지 홍제천에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 했다. 하지만 아직 물이 흐르지 않고 있다. 홍제천 조성계획에 대해 상세히 밝혀달라.

- 뉴타운 사업 추진내역을 보면 민간중심의 개발이 이뤄지는 재개발 형태로, 신속한 사업 추진이 절실하다. 또 기반시설의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특목고 등의 유치계획과 뉴타운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계획에 대해 답해달라.

⊙ 현동훈 구청장 답변
- 공약했던 부분은 현실성이 없거나 불가능하지 않다. 다만 법, 예산, 사회 사정 등이 변하면서 구에 도움이 안되는 사업들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런 사업들이 생긴다면 고치고 재고하는 것은 당연하다.

외국어마을 조성 공약은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고 분석했고, 현재 설계도면까지 나온 상태다. 이제 남은 것은 예산 문제다. 경기도가 운영 중인 영어마을은 직접 가보기도 했는데 체험공간은 약 30%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먹고 자는 공간으로, 비용만 많이 들 뿐 효과는 없다. 기존의 영어마을이 아닌 낮에만 체험 위주로 운영할 생각이다. 기존 영어마을 운영비의 1/3비용만 갖고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경전철 사업은 포스코 건설과 연계해 진행되는 사항이다. 설계도면에 대한 용역도 들어와 있으며, 역을 어디에 둘 것이지 논의가 진행중이다. 

- 홍제천은 244억의 예산이 물 흐르는 데에 쓰이고 나머지는 주변경관을 조성하는 데 쓰인다. 지난 해 서울시로부터 50억원을 지원받아 송수관로 매설공사를 90% 완성했지만 서울시, 마포, 은평과 연계한 사업이기 때문에 「물의 양」에 대한 문제로 설전이 오갔다. 협의를 통해 하루 4만3000톤으로 결정했다.

또 예산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다. 물이 흐르기 위해서는 아직도 190억원이 필요하지만 서울시 내에서 복원공사를 하는 하천이 14개에 달하는지라 우리구만 예산을 받아올 수 없어 어려움이 있다. 서울시는 한해 하천복원예산으로 150억원을 잡았는데, 이를 우리구로 다 가져온다 해도 모자란다. 다행히 150억 중 우리구에서 약 80억 정도를 지원받게 됐다. 서울시내 14개 하천 중 가장 많은 예산이다. 홍제천 복원사업이 장담했던 만큼 빠르게 진행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빨리 물이 흐르도록 노력하겠다.

- 관내에서 진행되는 뉴타운이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어 기본계획 변경이 쉽진 않지만 필요성이 충분하다면 논의하겠다. 특목고 설치는 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교육정책과 맞물려 고민해야 한다.

◎ 유정오 의원
- 주민자치센터는 사회 환경 변화에 맞춰 운영돼야 할 것이다. 인기 위주, 단순프로그램이 아닌 주민자치의식을 함양하고, 지역공동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 특성을 고려하고 초ㆍ중ㆍ고등생까지 이용 가능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해 집행부는 어떤 계획이 있는가? 또 시설보안, 공무원 근무시간 등의 이유로 한정된 주민만 이용 하고 있는데 주말, 야간반의 신설 필요성이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행정력은 물론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등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방안은?

⊙ 현동훈 구청장 답변
- 주민자치센터가 생긴지 이제 6년이 됐다. 인기프로그램 위주나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많은 등 미숙한 점이 아직 있다. 앞으로 1센터 1특화 프로그램을 선정해 낭비요소를 줄이겠다. 또 중복 프로그램은 2~3개동을 묶어 한 개동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도 보완 하겠다. 주말 자치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출근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현재 18개동에서 외부 시설과 연계해 약 40여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더욱 확대하도록 하겠다.

- 청소나 주차 등의 문제는 주민들의 의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쓰레기 투기 근절을 위해 CCTV를 설치했지만 설치된 곳 이외의 장소에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다.

현재 관악구에서는 「양심반사경」이라고 해서 쓰레기가 자주 버려지는 곳에 거울을 설치, 쓰레기를 버리는 자신의 모습이 보이도록 했는데 효과가 좋았다고 한다. 이런 점을 이용해 적은 비용으로 쓰레기 무단 투기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홍은2동 방위협의회 등 유관단체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감시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 동에서 감시요원을 선정하는 방법도 모색하도록 하겠다.

◎ 서정순 의원
- 현재 구는 민간 보육시설 교사에 대해 월 4만원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 성북, 관악, 도봉, 강남구는 정부지원시설 보육교사에게 시간외 수당이나 처우개선비로 일정액을 지원하고 있지만 서대문은 보육종사자들에 대한 시간외 수당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월 평균 40시간 이상의 초과근로에 연장을 하는 경우 시간당 임금의 50%를 가산해 수당 지급이 이뤄져야 함을 감안하면 월 3만원 정도의 시간외 수당 지원은 상징적 의미에 불과하다.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은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 없인 이뤄질 수 없을 것이다. 구 보육 종사자들에 대한 시간 외 수당 지원을 제안한다.

- 우리구는 한해 6억원의 예산을 들여 영아 간식비 지원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어린이집에서 우리 농산물은 기본이고 안전한 친환경 급식을 할 수 있게 됐지만 예산이 100%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 성동구는 민간 보육시설의 모든 영유아에게 월 1만원의 간식비를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생협에 가입해 친환경 식재료를 구입하는 경우 영유아당 월 1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구도 간식비 지원에 유아도 포함시키고, 친환경 급식 보육시설에 대해 조건부 지원을 제안한다.

- 우리구 캐치프레이즈인 「아이사랑 일등구 어른공경 으뜸구」실현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부서 중 하나는 가정복지과이고, 그 중 보육담당 공무원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공무원이 보육업무를 기피하고 있으며, 업무를 맡아도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도 종종 있다. 가정복지과에 유능한 인재들이 들어와 장기 근속하면서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에 대한 승진 인센티브 등 사기진작 대책 강구 의향은?

⊙ 현동훈 구청장 답변
- 우리구 캐치프레이즈인 아이사랑 일등구 어른공경 으뜸구 중 어른공경분야는 잘 되고 있는데 아이분야는 아직 미흡하다. 아이들을 위한 사업 진행에는 늘 예산문제가 따른다. 보육교사의 시간외 근무수당 및 간식비 지원은 물론 필요하다. 하지만 구 재정여건상 돈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개선 방안연구를 통해 재정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나 단가를 낮추고 대상을 넓히는 방법 등을 강구하도록 하겠다.

- 아이들을 돌보는 분야는 고생이 심해 격무부서로 알려져 있다. 특히 어머니들의 관심이 많아 공무원들의 스트레스도 심하다. 하지만 특정 분야 공무원에 가산점이나 인센티브를 줄 수 없다.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도록 하겠다.

◎ 변녹진 의원
- 구청을 비롯한 산하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는 주민편의와 열린 행정, 투명한 행정 위주로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홈페이지를 보면 주민 의견개진이나 구청장에게 보내는 건의나 신고, 자유게시판 등은 글을 쓰는 데 복잡한 회원가입 절차는 물론 읽을 때에도 중복 실명인증까지 받아야 한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사례와 비교하면 우리 구 홈페이지 관리가 얼마나 폐쇄적이고 집행부 입장에서 편의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어느 누구나 손쉽게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기 의견을 이야기 하고 여러 민원사항에 대해 언제든지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운영체제를 바꿔주길 바란다.

또 홈페이지 관리상 개선점으로 홈페이지 운영과 관리의 통합을 제안한다. 관리가 통합적으로 운영된다면 온라인상의 이미지 통합뿐 아니라 비용과 인력, 행정력 절감으로 홈페이지 운영이 효율적으로 될 것이다.

⊙ 현동훈 구청장 답변
- 홈페이지의 문제점을 인정한다. 비공개로 운영하는 것은 분명 구청에서 움츠린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인신공격성 글이 있어 그랬던 것이지만 앞으로 이런 글은 삭제하는 방법을 택해 주민이 쉽게 홈페이지에 접촉할 수 있도록 하겠다.

◎  문군자 의원
- 「성인지적」이라는 단어의 뜻조차 모르는 공무원들이 많다.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성인지적 의식 변화를 위해 양성평등, 건강가족만들기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또 예산과 정책결정, 보직결정까지 양성평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 구는 모든 뉴타운ㆍ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의 건축심의과정 중 성인지적 영향 평가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관내 50여개의 위원회 중 여성위원이 아예 없는 곳도 있다. 구청장이 의지를 갖고 양성 평등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

⊙ 현동훈 구청장 답변
- 그전까지 남자 의원들만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은 처음이다.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 느낌으로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입해야 할지 막막하고 난감하다. 앞으로 연구를 통해 정책에 양성평등 방법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위원회 부분도 마찬가지다. 여성의 섬세함과 세련됨이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박운기 의원
- 2004년에서 2006년까지 서대문에서 진행된 공원, 주차장,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 보상 현황과 그에 따른 건축물 대장을 집중 점검한 결과 절차 및 관련 법규를 교묘하게 악용해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보를 미리 입수해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에 따라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의 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입주권 시세차익을 노린 것이라 사료된다.

불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계속 자행되거나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이는 합법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인정하는 것과 다름 없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건축물 증ㆍ개축을 통해 용도를 변경시키지 못하도록 도시계획시설 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건축을 제한할 것 △도시계획 시설 구역안에서 일정기간 안에 용도를 변경한 경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시킬 것 △구의회가 철저한 감시 기능을 발휘해 의회 안건 처리 및 심의 시 부결시킬 것 △도시계획시설 정보가 누설돼 악용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아파트 입주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투기세력을 방지할 것 등을 제안한다.

- 구의회는 전문위원 2명과 의회 사무국 직원을 통해 활동적인 의정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전문위원 및 의회 사무국 직원 임명권을 구청장이 갖고 있어 현실적으로 의회 활동을 제한받고 있다. 다행히 올 7월 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사무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 임용권을 지방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서대문구의회 전문위원은 별정직 1명, 행정직 1명이다. 올해 연말, 별정직 전문위원이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구청장은 전문위원 2명 모두 행정직으로 임명한다고 한다. 의회를 존중하고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구의 발전을 이뤄 갈 생각이 있다면 전문위원 2명은 모두 별정직으로 해줄 것을 요청한다.

⊙ 현동훈 구청장 답변
- 이같은 사례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법 개정을 통해 2007년부터는 소유권을 쪼개는 것 자체가 불가능 하다. 소유권을 나누는 것은 물론 변경도 어렵게 될 것이다. 또 구차원에서의 대안도 검토하도록 하겠다.

- 전문위원은 의원을 보좌하고 종합적으로 행정을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례안을 검토할 때도 이 점을 살려 검토해야 하는 것이 전문위원이다. 오랫동안 구에서 근무, 전반적인 사항을 잘 안다면 조례를 파악하거나 의원과의 논의하는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인사문제는 내게 책임이 있는 만큼 의장과 상의, 방안을 마련하겠다.

◎ 홍길식 의원
- 공무원 해외연수는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위해 선진행정을 벤치마킹하는 등 정책능력 함양과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당초 목적과 취지를 벗어나 여행 및 관계부서 포상휴가 정도로 전락하고 있지 않나 우려스럽다.

막대한 예산투입에도 불구하고 연수에 따른 보고서 제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제출된 보고서도 연수나 벤치마킹의 결과라고 보기엔 너무 성의없는 내용이다. 이는 선심성 포상 휴가, 예산낭비성 단순관광이라는 오해의 소지를 가져올 수 있어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된다.

- 구는 「어른공경 으뜸구」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지난해 노인이 살고 싶은 곳, 전국 2위를 차지했으며, 올해도 복지 3개 부문에 걸쳐 우수구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의 여가선용이나 배움을 위한 공간은 현저히 부족한 형편이다.

현재 관내에 88개의 경로당에 운영비로 연간 3억9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어 비효율적 운영으로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이용이 적은 노인정을 정밀히 파악, 시설을 보완해 노인복지관이나 생활복지관으로 전환, 여가 시설로의 활용을 건의한다.

⊙ 이은실 행정관리국장 답변
- 「업무관련 자료수집」과 관련된 국외연수 후 제출된 귀국보고서의 경우 연수 시 습득한 견문과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연계해 보다 심도있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연수국가의 현재 행정실태만을 서술적으로 기록한 귀국보고서가 제출된 것은 미흡하다 하겠다. 앞으로 업무관련 자료수집과 관련된 국외연수의 경우 보다 심층적이고 깊이있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해 국외연수가 구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

⊙ 정호섭 생활복지국장 답변
- 경로당은 보통 20평 내외의 규모로 사회교육 및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규모가 협소해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전환할 때에는 제 기능을 발휘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구는 현재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과 여가노인복지시설(북가좌2동, 연희동) 2개소에서 노인분들의 각종 취미 및 여가활동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에서 관내 경로당 22개소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및 이대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권역별 경로당 7개소를 선정해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사회종합복지관 3개소 등과 협의해 관내 88개소 모든 경로당이 복지관별(권역별)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

◎ 오성자 의원
- 일반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생활오·폐수를 분리 처리하기 위해 홍제천이 시작되는 상류인 종로구 평창동, 구기동에서 난지도 중계펌프장까지 생활하수차집관을 설치했다. 그러나 일부지역의 경우 매설된 차집관이 하천바닥보다 높게 지상으로 노출돼 있어 홍제천 둔치 이용시 불편하고 콘크리트 인공구조물이라 위험성도 있다. 이에 대한 조치가 요구된다. 비용 상 쉽게 처리될 문제는 아니지만, 홍제천 복원사업시 하수관도 병행 정비하면 비용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 음식물쓰레기는 일반사업자인 대행업체가 주3회 수거하고 있어 음식물통 주변에 해충이 끓고 악취가 발생한다. 대행업체의 사정상 수거기간이 길어질 때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또, 수거 후 뒤처리가 미흡해 지저분하고 음식물 수거시 부주의로 인해 수거통이 파손되는 경우 용기를 구입하는 비용을 주민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수거 횟수를 늘리거나 기존 한 업체를 2~3개 대행업체로 늘려 수거하는 방법을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또 공동주택에서 독자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수거방법을 개선할 경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지 답변 바란다.

⊙ 김진태 건설교통국장 답변
- 홍제천에 매설된 차집관은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로 용량검토와 신·증설계획 및 시설물유지관리는 시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연차별 정비계획을 세워 추진중이다. 또, 제방보호 등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시 장마철 하상세굴로 인해 노출된 차집관 일부구간을 이미 하상세굴방지시설을 설치해 보강했으며, 보강이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보강방안을 검토해 홍제천복원공사와 병행하며 보강하도록 하겠다.

⊙ 정호섭 생활복지국장 답변
- 현재 주3회 수거체계를 매일 수거 체계로 변경할 경우, 현 수거대행업체에서 보유중인 인력과 장비의 추가확보로 수거비용이 인상돼야 한다. 앞으로 비용이 현실화된다면 수거체계 개선을 검토하겠다. 주3회 수거로 인한 악취 발생 등의 문제는 정해진 일정에 철저한 수거와 배출장소 및 중간집하장에 탈취제 살포 등을 통한 소독 강화, 2007년도 구입예정인 전용세척차량을 이용한 전용수거용기의 주기적인 세척 등으로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가 파손될 경우 교체 비용을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구 재정여건상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용기 관리주체인 사용자들의 책임의식이 저하돼 용기관리에 소홀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자비로 구매하는 것이 시민의식 제고를 기대하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