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홍길식)는 지난 12일부터 3일간의 예산안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친 결과 일반회계 중 16건에 대해 4억525만5000원을 감액하고 10건 4억52만원을 증액, 특별회계 중 1건 4000만원을 증액했다.
이로써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안)보다 3526만5000원이 증액된 총 997억2637만2000원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예산과목별 조정내역을 살펴보면 청소, 교통 분야의 불필요한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를 대폭 삭감 또는 삭제 조치하고 노인, 여성, 어린이 등의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관련 세항에 대해 증액한 것이 특징으로 뚜렷하게 나타났다.
증액된 10건의 세항을 살펴보면 어린이·여성·노인복지 관련 세항은 △어린이날행사 운영 △여성주간기념행사 △보육시설개보수 △설날·추석 모·부자가정 지원 △경로당 비품 지원 △보육시설 지도점검 출장비 △보육시설 영유아 친환경 급·간식비 지원 △북아현3동 구립어린이집 타당성 설계용역비 등 총 8건에 이른다.
예산안 예비심사 시 복지건설위원들은 복지부문에 많은 관심을 보여 이 같은 결과를 예상케 했다.
복지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생활복지국 예산안 심사가 있던 지난 12일 복지건설위원들은 다양한 질의를 펼쳤다.
서정순 위원은 『어린이날 행사운영비로 1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어버이날, 노인의 날 행사에 비해 너무 적은 액수가 아니냐』며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영열 위원은 『오래전에 지어진 노인정은 무릎 맞대고 있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며 『이에 따른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승억 사회복지과장은 『경로당보다는 여가선용과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위해 노인여가시설로 가야한다고 생각해 시설의 개·보수만 지원하고 있다』며 『뉴타운 사업시 경로당의 통폐합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노인교통수당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좋은 개선방안을 요구하는 이기돈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수급자와 일반노인을 차등지원하고 있다』며 『정부에서도 문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한꺼번에 없애지 못하고 제도를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있다. 우리구는 정부 방침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