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홍제견인차량보관소 동의안이 보류된지 한 달 만에 다시 상정, 결국 부결됐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홍길식)는 지난 11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3개의 조례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채택의 건, 홍제견인차량보관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한 가운데 나머지 안건은 원안 또는 수정가결하고 홍제견인차량보관소 민간위탁 동인안에 대해서만 거수표결을 통해 부결시켰다.
6개 심사 안건 중 제일 마지막 순서였음에도 회의 시작과 함께 이 동의안과 관련해 의원들의 문제제기로 회의장은 시끄러웠다.
지난 번 회의에서 홍길식 위원장은 위원들의 동의에 따라 이 안건을 보류하면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해 상정하기 최하 한 달 전 의원들에게 알리라」고 당부했으나, 이번 회의에서 이 사항이 지켜지지 않은 채 홍길식 위원장의 직권으로 상정됐기 때문이다.
홍길식 위원장은 이에 대해 『사업부서에서 필요하단 요구가 있었고 내년 사업계획을 위해서는 연내 도와주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돼 상정했던 것』이라며 『되든 안되든 처리해야 하는 안건이기 때문에 찬반토론을 위해 상정한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
열띤 질의답변과 토론이 이어졌고 의견은 찬성, 반대 양 갈래로 갈렸다.
서정순 위원은 『지난 번에도 지적했듯이 민간 위탁 시에 민원이 훨씬 많아지는 등 구가 직영하는 것보다 나아질 것이 많이 없다고 본다』며 『어느 일에나 장·단점 있기 마련, 민간위탁은 부적절하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김영열 위원은 『민간위탁 사유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미흡한 부분은 있으나 시대흐름이 점점 조직 간편으로 가고 있고, 유능한 공무원을 열악한 부서에 두는 것은 밝은 구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민간위탁을 찬성한다』고 주장했다.
거수표결 결과 김영열, 유정오, 이기돈, 홍길식 위원이 찬성, 문군자, 서정순, 이인수, 김영일 위원이 반대해 찬성인원이 과반수를 넘지 않음에 따라 부결됐다.
한편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채택의 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