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해 재해영향성을 사전협의하고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구성될 전망이다.

행정관리위원회(위원장 서정수)는 지난 11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비롯해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2개의 안건과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예비심사했다.

서대문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지형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 요인, 당해사업으로 인해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검토 항목을 감시하고,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행정관리국장을 위원장, 재난관리국장을 간사로 하고,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정철 위원은 『사업 전 검토, 승인받아야 하는 과정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가, 또 전문적인 검토를 한다면서 서면보고를 원칙으로 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임대현 재난관리과장은 『연간 약 40건의 검토작업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번 꼴로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신속성과 능률이 떨어진다』고 설명하며 『김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시행해보고 문제점이 생기면 대책을 세우겠다』고 전했다.
위원들은 재해영향성검토위원 구성 시 구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조례안을 원안 가결시켰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의 규정에 의거, 「제4회 보건의료계획안」을 수립한 것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지역보건의료에 대한 계획안이다. 구는 4년간 중점과제로 「높은 만성질환 유병율 낮추기」, 「비만인구 줄이기」 등을 선정했다.

위원들은 「4개년 기본계획인만큼 집행에 유념해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며 원안 가결했다.
한편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영열)는 지난 14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0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건을 원안 가결, 본회의에 부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