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서대문구의회
신상발언 / 서정순 의원
최연희 기자
2006-12-29 15:23
“공무원여론 무서워 견제 못하면 의회 존재가치 없어”
“5급 이하 시간외수당, 서울시 최고수준” 주장
서정순 의원

서대문구 5급 이하의 공무원이 실제 초과근로 시간과 상관없이 서울시 최고 수준의 시간외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정순 의원은 지난달 20일 134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은 재정자립도가 낮아 예산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어렵다 하면서, 공무원 시간외수당은 일괄적으로 매월 60시간씩 지급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문제제기했다.
서의원은 함께 『이는 예산편성 시 의회가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복지건설위원회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 과정에서 과도한 시간외수당, 급량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를 소액이라도 삭감하자고 주장하는 나에게 돌아온 것은 「괜히 공무원들한테 욕 얻어먹지 말고 중앙정부에게 맡겨라」 등 동료들의 질타와 거수표결에 의한 짓밟힘이었다』며 그는 참담한 심정을 드러냈다.

서의원은 『공무원 사회의 여론이 무섭다고 의회가 견제기능을 충실히 해내지 못한다면 의원으로서의 존재가치를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라며 집행부와 구의회의 자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