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일주일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됐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5대 의회가 출범하고 진행된 첫 번째 감사였지만 초선의원들은 미리 자료를 챙기는 등 모범적인 의원상을 제시했다. 또 구청 직원들에게 각서를 받는 등 새로운 방법이 등장하기도 했다.

특히 4대 의회와는 달리 감사과정에서 목소리를 높이거나 얼굴을 붉히는 일보다는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 성숙한 의회로 거듭났다는 평을 받았다.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정리했다. <편집자주>

◎ 문군자 의원
- 현실적으로 생활이 어려우나 서류상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을 못받는 어르신들은 소명자료를 통해 수급자격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홍보가 매우 부족하다. 각 동별로 복지에 관심있는 분을 선정해 복지협의체를 구성, 소명절차를 홍보하고 차상위계층을 찾아 골고루 수급 받을 기회를 주기 바란다.

- 푸드마켓을 이용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30%가 거동이 불편해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학생자원봉사자나 가정도우미를 이용해 배달, 모든 수급자가 골고루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

- 청소년들의 퇴폐문화업소 출입이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서대문 관내 대학가에도 퇴폐영업을 하는 DVD방이 난립하고 있지만 단속 실적이 전무한 상태다. 시설기준 적합여부 등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악덕 상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란다.

◎ 서정순 의원
-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시설 면적에 따른 전체 정원뿐 아니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령에 따른 반별 정원을 철저히 지키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또, 호봉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자, 실제와 다르게 호봉 높은 교사를 정부지원을 많이 받는 영아반 교사로 보고하는 관행을 시정하기 바란다. 보육 경험이 적은 교사를 영아반에 배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김장쓰레기는 음식쓰레기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일반규격 봉투에 담아 버릴 것을 요구하는 아파트와 빌라가 있다. 이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고 타 구의 사례처럼 김장 쓰레기 특별 수거 기간을 정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를 요구한다. 뿐만 아니라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폐비닐 또한 일반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는 곳이 있다. 철저한 분리수거를 위해 홍보와 지도점검 강화를 요구한다.

- 가정복지과가 보육정책위원회를 최초로 공개모집한 점을 장려한다. 특히 어린이집마다 공고문을 붙이고, 가정에 가정통신문을 보내 보육정책에서 소외되기 쉬운 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장애아 통합시설을 확대하는 추세에 맞춰 장애인 부모를 위촉한 것은 매우 칭찬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 이기돈 의원
-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환경개선에 따른 신고포상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추진실적은 물론 구민홍보가 아주 미흡해 포상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태다. 앞으로 환경신고포상제도 개선을  위한 세부추진계획 수립 등 적극적인 홍보로 추진실적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 기초생활수급자 각종 감면제도가 홍보부족으로 혜택을 못 받고 있다. 빠른 시일 안에 시정조치하기 바라며, 홍보자료는 매분기별 정기적으로 발송할 것을 요구한다.

◎ 유정오 의원
- 북아현뉴타운지구내 일부 도로개설을 불필요하게 시행, 예산낭비를 초래했다. 금년 추진한 도로포장의 경우도 일부 지역으로 치우쳐서 공사를 하는등 문제점이 발견됐다. 앞으로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 형평성에 맞도록 업무를 추진하길 바란다.

- 주민자치센터가 시설물 보안상 공무원 근무 시간에만 운영되고 있다보니 직장인, 생업종사 주민들은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설전체의 개방이 어려우면 일부시설만의 개방 또는 야간 개방시간대만이라도 위탁운영 방안 등을 강구해 주민편익증진에 더욱 노력해주기 바란다.

- 최근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통학로가 안전하고 쾌적해졌다. 이 사업을 확대해 모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하도록 해야한다. 교통행정과는 타부서와 협조를 얻어 사업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

◎ 김영일 의원
- 홍제3동 산1의 100번지 일대(일명 개미마을)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계획수립용역 및 사업추진을 조속히 실시, 거주하는 어려운 사람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길 바란다.

- 2001년 5월부터 추진해온 모래내·서중 양대시장 재개발사업이 지연돼 실효의 위기에 처했으나, 산업환경과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사업실효기간 연장을 승인받아 조합원들의 막대한 경제손실 예방과 지역발전을 위한 행정수행의 모범사례가 돼 장려한다.

◎ 김영열 의원
- 구립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과 교사채용시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고, 직원 및 종사자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방안 구상과 순환보직도 연구 검토할 것을 건의한다. 또, 원장과 시설장은 어린이에 대한 투철한 사명의식이 있는 자가 맡을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길 바란다.

- 공원녹지과는 녹화사업으로 버려진 자투리땅을 찾아 녹지로 조성 하는데 열과 성을 다한 점이 타에 모범이 돼 우수사례로 추천한다.

◎ 이인수 의원
- 가재울뉴타운사업은 용적률을 높이고 고도제한을 풀어 고층화함으로써 많은 원주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줄여 입주할 수 있도록 관계자의 노력이 필요하다. 모래내·서중 양대시장 개발과 맞물려 있는 사업을 공조하여 심도있게 개발하는 것이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광고물에 대해 자진 및 용역 철거를 해서라도 강력 단속해야 하며 경미한 광고물은 영업에 지장이 없는 한 양성화해 민원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관내 대형 및 소형광고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경기침체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상인들의 희망을 저버릴 수 있으므로 이를 엄격히 선별해 지도 단속해야 한다.

- 차량무등록업소에 단속을 현재 담당직원 한 명이 하고 있어 단속실태가 전무하다. 무등록업소로 인해 대형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 등 문제가 있으므로 인력을 보강해 단속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 홍길식 의원
- 정신지체 장애인이나 문맹자들에게 인터넷뱅킹을 통해 장애인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령여부는 미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중증 장애인은 공무원들이 직접 전화나 방문 확인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청소대행업체 지도·점검과 관련해 처벌규정이 없어 지적사항이 발생해 시정명령을 해도 업체에서 즉시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다. 청소대행업체 위탁계약시에 위반사항 적발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