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일주일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됐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5대 의회가 출범하고 진행된 첫 번째 감사였지만 초선의원들은 미리 자료를 챙기는 등 모범적인 의원상을 제시했다. 또 구청 직원들에게 각서를 받는 등 새로운 방법이 등장하기도 했다.
특히 4대 의회와는 달리 감사과정에서 목소리를 높이거나 얼굴을 붉히는 일보다는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 성숙한 의회로 거듭났다는 평을 받았다.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정리했다. <편집자주><br>

◎ 김정철ㆍ박운기 의원
- 2004~2006년까지 서대문구 도시계획시설의 보상 현황을 보면 여러 곳에서 보상절차 및 관련법규를 악용, 일반건물을 집합건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서울시도시개발공사가 진행중인 아파트의 입주권을 다량 취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입주권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업자들에 의해 철거민들의 실수요가 줄고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한 구 또는 서울시 차원의 시정이 필요하다.

◎ 김정철 의원
- 예산 2700만원으로 각 장르에 맞춰 행해지는 「찾아가는 구민 열린 음악회」가 주민에게 주는 만족도는 50% 미만으로 음악회에 대한 주민 호응도가 현저히 낮다. 추후에는 폐쇄하기 바란다. 2006년도 명지대학교에서 개최된 행사는 3200명 객석에 700명만 참여해 호응도가 현저하게 떨어진 행사로, 이것 역시 실패했다. 음악회와 행사를 주관하는 문화체육과와 문화원은 계획과 실시과정에서 착오가 많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계획과 홍보에 철저를 기해 달라. 

- 그린파킹 주차장 담장허물기 사업 중 건물과 담장사이 간격이 40㎝임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실시한 사례가 드러났다. 이는 실적위주의 행정수행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주택에 예산을 투입해 조경공사를 함께하는 것은 그린파킹 주차장 담장허물기 사업과 무관하고 또 형평에 맞지 않는 집행이다.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하기 바란다. 

- 정부지원 비상급수 10개소 중에서 인왕초등학교, 태영으뜸아파트에 설치돼있는 비상급수시설은 청소와 정리정돈이 양호하고 펌프와 비상 경운기 상태 역시 양호하게 작동하고 있어 비상시 긴급대처에 용이하다고 본다. 우수 및 장려사항으로 추천한다.

◎ 변녹진 의원
-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공동모금 활동이 「성금」, 「성품」, 「민간부문」으로 세분돼 있음에도 관리대장은 혼합돼 있다. 때문에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이 불가하다. 각각 따로 관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정산이 간이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로 돼있어 신뢰도가 떨어진다. 예산집행 초기부터 신용카드 등을 사용해 투명한 예산집행과 정산을 할 수 있는 행정지도가 필요하다.

- 충정로동 주민자치센터는 직원 1명이 토요일마다 근무해 주민들이 주말에도 센터를 이용할 수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직원을 주말에 배치해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강화하길 바란다. 

- 문화예술행사 예산집행 정산 시 간이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 신뢰성이 미비하다. 상세하면서도 정확한 정산과정이 필요하고, 위 사항이 지켜지지 않으면 예산편성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 처음 계약할 때 이를 정확하게 명시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지켜지지 않을 때는 환수조치 하는 한편 향후에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

◎ 유상호 의원
- 세무1과는 재산세고지서 발송과 반송분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이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올해 부과된 재산세고지서의 발송과 이에 대한 반송건수 및 체납액이 전년 대비 증가하고 있다. 잘못 입력된 주소에 대해서는 정확한 입력으로 반송을 감소시켜야 할 것이다.

- 체납자의 소유재산 부동산 및 차량 등 채권확보 및 체납징수를 위해 세무 1·2과에서 각각 분리, 운영되고 있는 체납징수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통합, 운영해 고질적인 체납자의 세원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와 은평구의 경우처럼 통합된 체납징수반을 구성할 것을 건의한다. 

- 올해 우리구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170개 업소로, 올 상반기 대비 28개소가 증가됐다. 좋은 현상이지만 계속적인 사후관리가 이행되지 않는다면 구민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또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되지 않은 음식점은 꾸준한 홍보 등을 통해 구민들이 안심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 최태중 의원
- 구의회 의원은 구민의 대표자로 지역민원과 밀접하게 관련돼있어 공무로 인한 구청방문이 빈번하다. 의원들이 구청 방문 시 의견을 수렴하고 민원을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한다. 집행부에서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내세우지 말고 반드시 구청 청사 내에 구의원 민원실을 설치해 달라.

- 식품자동판매기는 음료수에서 각종 인스턴트식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따라서 위생적인 관리가 되지 못할 때는 이용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 하지만 올해 보건소의 지도 단속 현황을 살펴보면 8월 1일부터 11일까지 1회밖에 지도단속을 하지 않았다.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지도ㆍ단속을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

◎ 오성자 의원
- 주민참여제도의 일환으로 주민생활과 관련 있는 공사에 대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정가격 3000만원이상 5억원 이하의 공사 시 지역주민이 감독자로 참여하는 주민감독관제도가 지난 5월 구 조례로 제정됐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지 않아 신속한 행정수행이 요구된다. 

- 구 홍제3동 청사의 3층 옥상 가건물을 한 단체가 지난 1998년부터 현재까지 무단으로 점용,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과된 무단점용 변상금은 미납하고 있으며 지난 2005년 5월 화재발생으로 인해 현재는 사무실이 폐쇄된 채 방치하고 있다. 행정재산관리상의 문제점을 지적, 시정조치가 되긴 했지만 앞으로도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행정재산의 관리ㆍ보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서정수의원 
- 우리구 체납세액이 210억 원을 넘어가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고의성이 있고 불성실한 상습체납자를 분리해 관리하는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 직접 세무조사나 필요시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체납징수율을 높이고 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체납징수 합동전단팀을 세무 1,2과 공동으로 설치해 운영해주길 바란다.

- 우리 구는 현재 1일평균 200여대의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탈ㆍ부착 하고 있는데 지정된 부착장소가 없어서 교체를 전담하고 있는 공익요원들이 위험에 노출돼있다. 교체장소를 지정해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교체가 이뤄지도록 개선해 달라. 

- 관내에 3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도로, 공공용지, 녹지, 근린공원 등 179건이다. 해당부서는 추진단을 구성해 상급기관과의 협의, 관련법령 검토 등을 통해 조속히 해결해 나감으로써 주민들의 재산권보호와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