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일주일간의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마무리됐다. 5대 의회 출범 후 처음으로 진행될 사무감사에서 초선의원들은 준비하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안이한 태도로 심사에 임하는 재선의원들의 모습은 아쉬움을 남겼다.
초선의원들과는 달리 「많이 해봤다」는 듯 자리를 이탈하는 재선의원들로 인해 감사장에는 초선의원들의 모습만 보일 때가 많았으며, 「어떤 부분에 대한 감사를 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재선의원인데 뭘~ 초선의원들에게 물어보라』는 식의 답변을 내놓는 의원도 있어 실망을 안겨줬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의원이 구민을 대표해 행정 전반에 대해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살피는 것으로, 예산결산심의, 조례안 심사 등과 함께 구의원의 가장 크고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년간의 구 행정 사업을 돌아보기에 주말을 제외한 5일의 감사기간은 너무도 짧다. 일부 재선의원들은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관행인 「행사」처럼 치부하는 것 처럼 보였다.
또 일부 공무원들의 상식을 벗어난 행동으로 사무감사의 진정한 의미를 퇴색시키는 일이 발생했다. 사무감사 당시 A구의원이 B공무원에게 자료를 요구했지만 담당자는 「자료를 못 주겠다」며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
A구의원이 요구한 자료는 그가 전부터 관심을 갖고 지켜보던 분야의 기본적인 자료였음에도 『그동안 A의원이 자료를 공개해 곤란한 적이 많았다』며 『다음부터는 자료를 만들지도 않겠다』는 등 개인적인 감정을 들어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를 취했다. 결국 A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한 한 국회의원에게서 자료를 받았다고 한다. 불성실한 구청 직원의 태도도 문제지만 행정사무감사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
국정감사의 경우 언론을 통해 공개되기 때문에 각 의원들이 지적한 부분은 가감 없이 회의록에 기록되고, 공무원 역시 불성실한 태도나 미흡한 자료준비를 할 경우 매서운 질책을 피할 수 없다.
한 공무원에 의하면 구 행정사무감사는 의원과 공무원간 대면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직원과 의원간 사적인 대화가 오가기도 하며 잘못진행된 사업도 「발전적인 측면으로 고려해 보자」며 무마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무감사를 통해 의원들이 공약사업 진행을 요구하며 압력을 넣기도 한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열린 의회,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 지금까지의 폐단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질의 답변 형식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