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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 스케치/행정관리위원회
고은희 기자
2006-12-01 14:53
“구청 홈페이지 개방, 열린 행정 첫 걸음”
자매결연 도시 간 교류, 행사 위주 탈피해야

행정관리위원회(위원장 서정수)는 지난 27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3일간 행정관리국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했다. △27일에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자연사박물관 △28일 재무국 △29일 보건소, 도시관리공단의 업무청취가 이어졌다.

업무보고는 올 한 해 동안 진행한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하는 자리인 만큼 각 위원들은 진행된 사업에 대해 미비한 점은 따끔한 질책과 함께 개선을 요구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시 김정철 위원은 진정 민원 접수ㆍ처리 현황에서 주택 및 건축에 관한 분야가 전체 민원이 가장 많은 것을 보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지만 이들에게는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어 『특히 시간이 지나면 양성화시킨다는 명목 하에 설계도면을 바꾼 후 공사를 인정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행강제금은 구의 수익올리기를 위한 것 아니냐』며 질책했다.

이에 주인옥 과장은 『건교부 지침에 따라 옥상 부분에 대해서만 설계도면을 바꾼 후 양성화했지만 고의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양성화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변녹진 의원은 타구의 민원접수현황을 비교하며 『타구의 경우, 인터넷의 민원접수가 서면이나 유선에 비해 적게는 5배, 많게는 10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설명하며 『우리 구 인터넷민원접수가 적은 것은 구청 홈페이지가 글을 작성하는 것은 물론 남의 글을 보려고 할 때도 회원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민원이 적어진다는 것. 특히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공개돼 있지 않아 어떤 글들이 올라와있는지 알 수 없다.

이에 주인옥 과장은 『현재 인터넷 민원이 50%이상 차지하고 있어 적은 것은 결코 아니다. 글을 볼 때 회원가입여부를 묻는 것은 진정을 낸 민원인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하며 『앞으로 개선,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변녹진 위원은 『공개하면 안되는 내용은 차후에 비공개로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열린 행정을 위해 누구나 글을 쓰고, 읽을 수 있도록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매년 자매결연 도시 간 교류문제에 대해 의원들의 질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행사만을 위한 교류를 뛰어넘어 다양한 교류방안이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나왔다.

홍성목 총무과장은 『행사만이 아닌 행정적인 부분에서 서로 교류하는 것이 물론 좋은 방향이지만 각 지방자치간 행정 시스템과 추구하는 바가 달라 손쉽게 접근하기는 어렵다』고 밝힌 뒤 『현재는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물품교류 위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