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내 유치원을 비롯한 초·중·고등학교에 구비를 효율적으로 지원하자는 움직임이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를 통해 시작됐다.

지난 20일, 서대문구의회는 임시회를 통해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하기 위해 제정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 조례」를 취지에 맞게 집행하기 위한 교육경비보조 특별위원회(이하 교육경비보조특위) 구성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따라 특위 활동이 앞으로 5개월간 실시된다.

서정순ㆍ박운기ㆍ문군자ㆍ이기돈ㆍ김정철ㆍ변녹진ㆍ유정오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선임됐으며, 박운기 위원이 위원장에, 서정순 위원이 간사에 선입됐다.

지난 2003년 구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를 제정하고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 학교에 2003년 6억, 2004년 7억, 2005년 13억, 2006년에는 14억 등 총 40억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앞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지원된 예산이 학교 도색 등 시설 보수 공사위주로 쓰여 조례 제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현 조례에서는 △각 급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지원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사업 △학교교육과 연계,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 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제한, 명시하고 있다.

또 △운동장을 지역주민을 위해주차장으로 개방하거나 △담장, 교문 등을 없애고 지역주민을 위해 운동장을 개방하는 학교 △지역주민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거나 정보화 교육장소 등으로 제공하는 학교에 우선순위로 보조금을 교부할 것을 명시, 보조금 지급의 명분을 확실히 하고 있다.

2006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초ㆍ중ㆍ고 36개교에 총 14억(유치원 8650만원 포함)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학교 시설 보수 등 교육여건 개선사업에만 8억7300만원이 지원됐으며, 지역주민도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에는 총 1억2800만원만이 지원됐을 뿐이다.

박운기 위원장은 『지난 2003년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취지에 맞지 않게 구비가 집행된 것에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다』며 『특위 활동을 통해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경비보조특위는 성장기 학생에 대한 올바른 급식 제공을 위해 마련 중인 학교급식지원조례와 연계, 급식지원조례에 대한 연구 검토의 업무까지 총괄하게 된다.

박위원장은 『현재 전국 100여개 지역에서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지역을 다니며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겠다』며 『발의된 조례를 살펴보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이상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장조사를 통해 서대문구 사정에 맞는 조례가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교육경비보조특위는 추석 연휴 후 10월 중순경 위원회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