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녹진 의원 - 3차뉴타운 대상 ‘도시재정비촉진 시범지구’선정 북아현 빠진 이유는?
유상호 의원 - 주공 뜨란채 안산산책로, 보수공사 철저 진행 후 기부채납 받아야
문군자 의원 - 관내 장애인 자활 자립장 2곳, 장애인 자립기회 제공 필요해
서정수 의원 - 침체된 재래시장, 특징있는 시장으로 개선해야
이기돈 의원 - 정화조 수거 업체, 늦장처리, 부당요금 징수 문제, 업체 늘려야
서정순 의원 -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교육 주체인 교사와 학부모 대표 포함해야

제133회 임시회기 중 지난 19일 구정질문이 진행됐다. 서면질의를 포함 변녹진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21개의 질문을 펼쳤다. 5대 의회 개원 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구정질문인 만큼 주민숙원사업, 환경, 복지, 여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성숙되고 건설적인 질문과 제안이 쏟아졌다. 특히 서정수 의원을 비롯한 몇몇 의원들은 영상자료와 프레젠테이션을 미리 준비해 행정부와 방청객들의 이해를 돕는 한편 타구 사례들을 미리 조사해 제시하는 등 꼼꼼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의원들의 구정질문과 현동훈 구청장의 답변을 묶어봤다. <편집자주>

● 변녹진 의원(북아현1ㆍ2동, 대신동, 창천동)

? 집행부 및 유관단체나 산하기관에서 치루는 축제 등 행사들이 서로 중첩되고 반복적이다. 이는 관심도 및 효과를 떨어뜨리고 예산과 행정력 낭비가 될 수 있다. 상권활성화, 주민화합 등을 위해 통합된 하나의 축제로 만들기를 제안한다.

? 지역주민들의 자원봉사로 이뤄지는 자율방범대에 지급되는 예산은 현재 한달에 10만원 가량이다. 방범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월 2~30만원으로 상향조정할 의향은?

? 서대문지역의 CCTV숫자와 설치위치, 관리현황 전반에 대해 말해달라. 특히 북아현 가구거리에서 최근 1년간 10건의 방화사건이 발생했으며 마포와 서대문을 무대로 한 발바리 사건 등 범죄가 줄을 잇고 있는 상황에서 CCTV를 설치한다면 예방 및 범인 검거에 효과적일 것이다. 우범지대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달라.

? 집행부 및 산하기관에서 이뤄지는 도서구입은 할인율이 제각각이며 체계적이지 못하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 지난 9월 6일 서울시는 3차 뉴타운지구 가운데 3곳을 선정, 「도시재정비촉진 시범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하지만 3차 뉴타운지구 중 북아현지역만 신청을 하지 않았다.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달라.

? 올 9월말에 입주 예정인 창천동 240번지 일대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이곳은 집행부의 초기 도시계획 및 설계, 토목사업 진행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입주하지도 못하고 2.8m 밖에 안되는 도로를 끼고 살아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집행부는 이 도로에 인접해 있는 5가구를 포함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해 안전상의 문제를 끊임없이 유발하고 있다.

이 5가구들이 높이 10~14m에 이상의 절벽에 서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지금이라도 현명한 대처를 통해 원주민들이 하루빨리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안전상의 문제를 제기한 민원인에게도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집행부의 대책은?

○ 현동훈 구청장

? 현재 진행되는 각 축제가 중첩된다는 것에 동의한다. 이전에는 지역적 이해관계가 있었고, 또 동별로 구의원이 있었기 때문에 의원들 스스로 본인의 동에서 행사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 동별 축제가 있어왔다. 앞으로 개최 주기 조정 등을 통해 지역별로 분산된 행사를 통합해 효율적인 행사가 되도록 하겠다.

? 자율방범대는 현재 경찰서 산하조직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한달에 10만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미약하다는 것에 공감한다. 다만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경찰 인력으로 지역치안 등 방범활동이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 자율방범대 등 지역 단체를 끌어들여 자연스럽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현재는 근거가 부족해 지원이 힘들지만 검토를 통해 장비부분이라도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

? CCTV설치는 범죄 예방 및 범인 검거에 도움이 되지만 「사생활 침해」 등 인권침해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또 CCTV 운영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어 인력의 한계, 예산상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산재하고 있다. 현재 설치해 있는 CCTV의 범죄예방 및 단속실적을 분석하고 효과가 있을 시 경찰서 운영요원 확보방안을 협의, 검토해 추가 설치하겠다.

? 총무과에서 구입하는 서적은 인터넷으로 구입해 일괄적으로 할인을 받지만 기획예산과에서 구입하는 도서는 신문이나 잡지 등 정기간행물로 할인이 되지 않는다. 주민자치센터에서 구입하는 도서는 방법을 찾아 일률적으로 할인을 받고 구입하도록 하겠다.

? 도시재정비촉진 시범지구는 선정이 돼도 용적률이 완화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용역비는 약간 지원을 받지만 도시기반시설설치비 등은 융자받아야 하는 것이다. 현재 북아현 지역은 뉴타운 지정 전부터 재개발 운영 지역이었다. 시범지구로 선정되면 건설교통부에서 요구하는대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기존 운행방식과 차이를 보인다면 극복하기 위해 비용과 시간을 더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시범지구 신청을 하지 않았다.

□ 허찬욱 도시관리국장 답변

? 창천동 134번지 일대는 주택상태가 양호하고 도시계획도로에 접해 있으며 토지주 동의서가 미제출 돼 구역지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구역 내 도시계획도로는 계획상 6m 도로인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 구간에 대해 현지 여건상 옹벽설치가 불가피해 실제 폭원이 5m 도로로 계획돼 발주, 착공 했다. 하지만 시공과정에서 인접한 옹벽 상단 건물 안전상에 대한 이의제기로 1m 후퇴해 폭 4m로 가시설, CIP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도로부지 건물 철거 후 경계명시 측량결과 창천동 135번지의 가건물이 도로를 침범해 이를 철거하지 않으면 폭 2.8m이상 확보하기 어렵다고 나왔다. 현재 건물보상을 위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완료하고 건물감정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134번지 민원은 시공사와 민원인간 문제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상단부 3개필지는 구역에 편입한다면 도로폭원 확보가 가능하고 구역 전체의 토지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추가 편입 동의서 및 신축 동의서가 제출되면 원활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및 민원해결을 위해 적극 검토하겠다.

● 유상호 의원(충정로동, 천연동, 북아현3동)

? 천연동 주공 뜨란채 뒤편 안산산책로에서 지난 집중호우 시 배수로 미비로 인한 재해가 발생했다. 이 산책로는 주택공사에서 서대문구청으로 기부채납 되지 않은 상태로, 주공에서 확실한 대책과 공사가 이뤄진 후 인수받아야 할 것이다. 대책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

? 지난 해 현동훈 구청장이 동정보고 당시 현저동 103번지 일대가 낙후하므로 공연장 등을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전한 바 있다. 공약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해 달라.

○ 현동훈 구청장

? 지난 폭우 시 단지 내부 및 외부 도로 등에 일부 하자가 발생한 것은 아파트 관리주체와 주택공사가 협의 보수하고 있다.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 기부채납 받도록 하겠다. 또 기부채납 후에도 2년간 하자보수 기간이 있어 이 기간의 보수는 주택공사에서 비용을 대야 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 현저동 103번지 일대는 저층 노후 상가건물이 무질서하게 있다. 이곳에 「서대문 국악예술원」을 건립하자는 의견을 서울시에 건의했지만 부지의 형태가 좋지 않고 면적이 협소해 약 300~500석밖에 들어올 수 없다고 조사됐다. 앞으로 서울시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해 공원이나 주차장 등 설치가 가능한지를 적극 검토하고 협의해 나가겠다.

● 문군자 의원(비례대표)

? 관내 장애인 자활 자립장이 2곳이다. 이는 서대문구 내 등록 장애인 수 10만475명의 0.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장애인들이 사회에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장애인 시설 확충 계획은?

? 서대문구의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총 3만2265명이며 이 중 516명만이 상반기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다. 후반기에도 그만큼의 노인인구가 참여할 수 있는지, 노인일자리 사업의 확대를 위한 계획은?

? 관내 지역아동센터는 4개소로, 구의 지원을 받고 있는 곳은 2곳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 2곳은 지난해 신고한 곳으로 운영실적이 1년이 경과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 내 빈곤아동에 대한 발굴 및 이들에 대한 접근성에서도 효율성이 높아 활성화시켜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의 지원을 더 늘릴 계획은 없는지?

○ 현동훈 구청장 답변

? 현재 장애인 시설이 노인시설보다 낙후한 것은 사실이다. 장애인 인식 개선프로그램 진행, 구민체육대회 등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추가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 또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작업장은 물량이 많지 않고, 만들어도 판로가 불투명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관련 업소와 협력해 작업물량 확보에 협조하도록 하겠다. 또 이전하는 홍제3동사무소에 장애인 자활작업장 확장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시장성 있는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

? 현재 우리 구 재정자립도로 비추어 볼 때 서울시 내 구청 중 노인 일자리는 제일 좋다고 자부한다. 올해 상반기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13개 사업에 516명이 참여했으며 하반기에는 추경예산을 추가 반영해 186명을 증원한 바 있다. 또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교육 사업도 더 많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 관내에는 옹달샘, 나무를심는학교 등 지역아동센터 4개소가 있다. 이중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옹달샘과 나무를 심는 학교에는 한달에 20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신일공부방과 홍제공부방에 대해서는 1년이 지난 후 운영 실적 등을 파악해 지원하도록 하겠다.

● 서정수 의원(홍제3동, 홍은1ㆍ2ㆍ3동)

? 침체된 재래시장의 문제점과 활성화 되지 못한 환경실태는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 대안은? 특히 관내 개선재래시장 및 일반재래시장은 타구의 개선된 재래시장과 같이 특징이 없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서울시 전체 재래시장 주변에는 대다수의 노점상들이 정리됐다. 우리구도 노점상인들을 제도권으로 유도, 영입할 의지를 갖고 있는지 묻고 싶다.

○ 현동훈 구청장 답변

? 구 관내 재래시장은 무등록 시장을 포함, 13개소이며 이 중 시장현대화 사업을 마친 시장은 인왕시장 1개소다. 재래시장은 시장 주변의 불편한 환경과 위생문제점이 있어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비해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는 형편이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타구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구민 편의를 위한 주차장 확보 등 시설개선을 위해 시장관리 주체, 사업주와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겠다.

노점상의 경우 구청에서 단속하기는 힘든 실정으로, 서울시나 국가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또 관내에서 노점상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 해줄 수 있는 지원은 융자정도만 가능하다. 대화와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이기돈 의원(남가좌1ㆍ2동, 북가좌1ㆍ2동)

? 정화조 수거업체가 2개로 지정ㆍ운영되다보니 일부 주민들로부터 늦장처리, 부당요금징수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문제점 개선과 향후 시정조치 방안으로 많은 업체를 지정할 의향은?

? 생활 및 음식쓰레기 수거업체도 2개 업체로 지정,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수거체계로 인한 민원이 올해만도 약 300건에 이른다. 이는 정기적인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용역업체를 더 많이 선정하고 행정구역 세분화 및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어떤가?

? 현재의 정화조 및 생활ㆍ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들과 연장계약을 계속해서 하는 이유는? ? 북가좌2동 3번지 일대 주민들은 지역 특성상 지하철 이용이 어려워 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배차간격이 20~30분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시에 건의를 해봤지만 증차는 곤란하다는 답변을 하고 있다. 대책을 마련해달라.

○ 현동훈 구청장 답변

? 현재 선정돼 있는 2개 업체는 구청장이 되기 전부터 선정돼 있는 업체다. 많은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한 업체에서 처리하는 규모가 적어지면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만큼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앞으로 대행업체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다.

? 대행업체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민원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 기존업체의 연장 계약은 환경부 예규에 따라 특별한 하자나 결격사유가 없는 한 1~3년에 한번 씩 연장 계약하도록 돼있다.

○ 김진태 건설교통국장 답변

? 현재 북가좌동 종점 노선은 서울대중교통 전면 개정에 따라 지난해 9월 현 노선으로 조정됐다. 7719와 7019 버스 등 총 18대 운행되고 있다. 배차간격에 대한 민원이 많은 것을 알고 지난 1월과 8월 두 번에 걸쳐 서울시에 증차를 요구했지만 서울시에서도 버스를 감축하고 있는 상황이라 긍정적인 답변은 듣지 못했다. 주민들의 불편과 고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시와 계속 접촉,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마을버스 신설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다.

● 서정순 의원(홍제1ㆍ2동, 홍제4동)

? 영유아보육법 11조 및 동법시행령 19조에 따르면 보육정보센터, 국ㆍ공유보육시설 확충계획 등 보육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한 계획은? 또 평가 인증 조력기관으로서의 역할이 매우 큰 보육위원회 기능 활성화 계획에 대해 말해달라.

? 서대문구여성발전기본조례 4조 규정에 의거, 여성센터 건립계획은? 또 구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이 저조한 사유는?

? 구의 각종 위원회를 공개 모집할 것과 위원회 회의록을 서대문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을 제안한다. 또 안산시의 경우 각 과별로 청장, 국ㆍ과장 등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일자별로 상세하게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서대문구도 안산시처럼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을 건의한다.

? 서대문구는 2003년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06년까지 총 40억원에 달하는 경비를 지원한 바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청이 있음에도 구청에서까지 학교를 지원해야 하는지 의구심이 든다. 구민의 세금으로 학교를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지방교육활성화와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공동체 지향 사업에 쓰일 때 의미가 있다.

하지만 경비지원현황을 살펴보면 기타 사항에 치중돼 있다. 또 교육경비보조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지역주민인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있다.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 교육의 주체인 교사 대표와 학부모 대표가 포함돼 있지 않다. 구청장의 견해는?

○ 현동훈 구청장 답변

? 2010년까지 구립보육시설이 설치되지 못한 충정로ㆍ북아현2ㆍ홍은1동에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어느 지역에 먼저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다. 또 민간어린이집 시설이 많아 구립보육시설을 설치하면 민간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 또 구립보육시설을 짓는 데에만 20억원이 들어가고, 매년 지원하는 비용까지 합하면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또 보육위원회는 앞으로 조례규정에 따라 보육시설의 보육료 및 필요 경비 수납 한도액 조정 등 위원회 본래 기능에 부합되도록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다.

? 구 여성문제가 뒤쳐져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꾸준히 개선해 나가겠다. 여성복지센터는 중ㆍ장기적으로 부지를 마련해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며, 문화체육회관 리모델링 계획에는 여성복지센터 조리실 등 일부가 포함돼 있다.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비율이 점차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서울시 지침인 35%에 도달하지는 않고 있다. 앞으로 위원회 임기 만료 또는 위원회 정비 시 지속적으로 높여가도록 하겠다.

? 인터넷 홈페이지에 투자사업 등 주요 사업내용을 게시하고 있고, 이에 따른 주민의견을 들을 수 있는 「구청장에 바란다」, 「구민 아이디어 제안하기」, 「정보공개청구제도」, 「주민감사청구제도」 등 구민들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구정에 더욱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

위원회에서 다뤄지는 사항들이 주민들간 이해가 상반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업무추진비는 현재 행정정보공개, 지방재정공시 등의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타구 사례와 해당 법률 등을 검토해 공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

? 우리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서대문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에 의거,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주민개방사업에 부족예산 일부를 보조하고 있다. 각 학교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의 범위는 교육청이 지원하는 사업과 중복되지 않고 있다. 학부모, 교사가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