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문군자/이하 예결특위)의 심사가 지난달 26일과 27일 양일에 걸쳐 진행됐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48억87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00억4800만원의 12.4%에 해당한다. 일반회계는 242억7900만원, 특별회계는 9억800만원이 상정됐다.

9명의 위원들 중 김영일 위원을 제외한 8명의 위원이 모두 초선의원으로 구성된 예결특위는 전에 없는 심도 있는 질문공세가 펼쳐졌다. 변녹진 위원은 주민자치과 소관 관내학교지원금에 대해 『교육청에서 예산이 나오고 있는데 구에서 또 지원하는 것은 중복지원』아니냐며 『구에서 지원한 금액에 대한 관리와 감독, 심의는 어떻게 이뤄지는가』라고 질문했다.

이범주 주민자치과장은 『학교지원사업이 종료되면 학교로부터 사업 전ㆍ후사진과 보조금정산서를 받는다.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반환요청이 가능하고, 하자가 있을 때는 서부교육청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돼있다』고 설명했다.

김정철 위원도 『학교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보면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하는 것과 구에서 해야 하는 지원의 구분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위원은 『건물공사부터 기자재 구입까지 교육청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선심성 예산이 되지 않고, 일부학교에 치중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감독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총무과 소관 관용차량 구입에 대해서도 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서정순 위원은 『지난해 600만원이 넘게 중요한 부분의 수리를 이미 마쳤고, 국민들이 자동차 10년타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6년 탔다고 교체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유정오 위원은 『관용차 사용기한은 5년이다. 앞으로도 수리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갈 것』이라며 『서대문의 단체장이라는 위신도 있으니 교체는 필요하다』고 관용차량 구입에 적극적인 찬성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

예결특위 위원들은 각 국별 심사마다 예산 절감 및 예산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연희3동 청사신축에 대해서 김영일 위원은 『현재 임대로 사용하고 있는 청사의 주인이 25억원에 매매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것을 물리치고 44억3300만원을 들여 새로 짓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에 이범주 과장은 『건물을 살 때는 국가공인감정가액을 평가해 이를 토대로 한다. 당시 평가액이 23억 정도가 나왔다』라며 『주인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협의가 되지 않았고, 법을 어길 수 없어 신축공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정순 위원은 관내학교지원에 대해 『학교에 예산을 지원할 때는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또 『초등학교학습준비물 지원에 있어서도 전학년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보다 지원이 시급한 1,2,3학년 등 저학년 중심으로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위원들은 심사를 통해 감액 3건에 8억1000만원, 증액 15건에 8억1000만원으로 심사해 본회의에 부의시켰다.

추경예산 어떻게 이뤄졌나?

도로개선사업, 지역문화행사 예산 증액
2006추경예산, 248억8700만원

이번에 편성된 추경예산은 총248억8700여만원 규모로, 2005년도 결산상의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했다. 13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이번 추경예산은 감액 3건, 증액 15건이 이루어졌으나 당초 구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액 248억8700만원과 규모는 같다.

감액 조정된 3개 과목은 △홍제4동 소공원 조성 △가로수 아래 관목류 식재사업 △연가초교 앞 옹벽설치 등으로, 당초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사업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예산이 증액된 과목은 생활체육시설물 설치 및 보수, 주민문고 도서구입, 관내 도로 정비, 산사음악회, 신촌문화축제, 홍제2ㆍ홍은4동 소공원조성 등이 증액 혹은 신설됐다.

특히 홍제3동 문화촌아파트 도로확장 공사에 5000만원, 홍은3동 265-26일대 도로정비공사에 1억원이 신설되고, 홍제3동 6의 1-6의 94간 도로개설이 당초 7000만원에서 1000만원 증액되는 등 도로개선사업비용이 눈에 띈다. 또 산사음악회에 1500만원, 신촌문화축제에 2000만원을 신설하는 등 지역문화행사의 예산을 증액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번에 편성된 248억8700만원의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 2000억4800만원의 12.4%에 해당하며, 법적ㆍ의무적 경비와 주민복지증진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