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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Review/행정관리위원회
고은희 기자
2006-08-14 11:19
민원실 사무환경개선공사에 의원들 의문 제기
“건물 치장보다는 친절서비스로 봉사해야”

행정관리위원회(위원장 서정수)는 지난달 25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안과 행정관리국 2006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했다.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경예산안은 총 64억7700만원으로 일반회계 62억2600만원, 특별회계 2억5100만원이다. 위원들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보건소, 자연사박물관 등 각 국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 구청장이 타고 다니는 관용차량 구입예산이 상정됐다. 홍성목 총무과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관용차량의 내구연한은 5년으로, 현재 6년째 사용하고 있다. 이 차량은 특히 골목골목을 다니는 일이 많아 수리비가 지난해에만 600만원이 나오는 등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홍과장은 이어 『구입할 차량은 「오피러스」 2700cc급으로 구입할 예정이다. 차량 비용만 3800만원으로, 네비게이션 등 옵션 구입에 800만원이 책정된 것』이라고 전했다.

유상호 위원은 『최근 어려운 경제로 인해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구청장이 모범이 돼 더 오래 타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변녹진 위원도 『1년에 수리비가 600만원이 드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관리를 허술하게 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차를 수리했다면 더 오래타도 되는 것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홍성목 총무과장은 『오토 교체에 338만원이 드는 등 수리비가 600만원이 넘게 나왔다. 수리할 때면 차량을 사용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행정관리위원들은 관용차량 구매 필요성에 동의하고, 대신 옵션설치 비용에서 5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중지를 모았다. 위원들은 이 외에도 4억원으로 상정된 관내 학교 지원금 중 2억원을 감액하고, 산사음악회 보조위탁금 1500만원을 신설하는 등 감액2건 2억500만원과 증액1건 1500만원으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결특위에 부의했다.

한편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안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와 「서울특별시서대문구물품관리조례」를 각각 폐지하고 하나의 통합된 조례로 제정하는 안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부채납 재산에 대한 무상사용기간의 기산일을 기부채납일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함 △토지의 지하ㆍ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준용해 산출토록 함 △전년도 구유재산 사용ㆍ대부료 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할 경우 증가한 부분에 대해 감액 조정함 △구유재산 대부료ㆍ사용료 납기일을 1년 이하인 경우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하는 안이다.

조례안은 위원들의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