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대문구지부(지부장 조희동/이하 전노조 서대문구지부)가 『지난 11일 있었던 6급 이하 공무원 전보발령이 총무과 독단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시작한 천막농성을 열흘만인 지난 21일 마무리했다.

전노조 서대문구지부는 6급이하 공무원의 전보 발령에 앞서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운영된 전보기준심사위원회를 열지 않고 총무과에서 일방적으로 직원전보 발령을 내린데 대해서 직원들을 대표해 항의를 표시하며, 지난 12일부터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구청 총무과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올해 1월 28일부터 공무원노조특별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행정자치부에서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법외노조를 불법단체로 보고, 그 단체가 제도권 안에 들어올 때까지 각종 협의를 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온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전노조는 공무원노조특별법이 노조활동을 크게 제한하고 있어 노동기본권이 온전히 보장될 때까지 법외노조로 남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전노조 서대문구지부는 『지침은 법적 규정 사항이 아니다』며 『전노조 서대문지부를 인정하고 총무과의 일방적인 인사발령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구청 총무과와 전노조 서대문구지부의 협상테이블은 농성 9일차에 나왔다. 김재율 총무과 인사계장은 『우선 노조를 인정하고 존중키로 했으나 다음 인사시에 의견수렴 할 것인지의 여부는 다른 24개 구청이 행자부 지침에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를 살핀 후 대세에 따를 것』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조희동 전노조 서대문구지부장은 『이번 천막농성 투쟁은 2002년 이후 구청장과 서대문구지부 상호 합의를 통해 쌓아온 신뢰를 깨뜨리며 민선4기를 시작하려는 총무과의 오만과 독주에 대한 저항이며 경고였다』고 설명했다. 조 지부장은 또 『민주사회에서 직원의 내부 의견수렴 창구는 어떤 식으로든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노조 서대문구지부는 여직원에 대한 제도적 차별 철폐와 공무원연금 개악반대 등 6급이하 실무직원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