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취재기자까지 내보내며 정회 시간을 갖는 동안 구의회 상임위 회의장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충분한 질의답변과 열띤 토론을 거치고도 「의견조율」이란 명목으로 비공개 정회를 선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비공개 정회는 특히 민감한 사안을 다룰 때 자주 등장해 그 의혹을 더한다.

 얼마전 주민 8000여명의 서명으로 발의된 영유아보육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 구의회에서 재논의 됐다. 지난 4월 129회 임시회에서도 비공개정회를 요청, 5분여동안의 짧은 시간 정회를 갖고 민감하고 연구검토할 사항이 많았다며 다음 회기로 보류시켰었다.

개정안에 대한 재논의가 이뤄졌던 지난 6월 22일에도 복지건설위원회는 개의 전 자체일정에 대한 사전점검을 이유로 비공개간담회를 실시, 10시로 예정돼 있던 회의는 10시 30분이 돼서야 시작됐다. 회의 공개를 요구하는 보육조례개정운동본부와 『토론회는 공개로 할 것이니 방해하지 말아달라』는 의원들간 경미의 몸싸움이 오갔다.

자체일정에 관한 점검을 위해 위원장의 『다 내보네』 한마디로 방청인은 물론 공무원, 언론 관계자들까지 내쫓기다시피 한 후 열린 간담회에 가정복지과장이 불려가는 등 심상찮은 분위기가 감돈다.

20분간 비공개간담회를 마친 후 시작된 회의에서 영유아보육조례개정조례안이 상정,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시간이 이어졌다. 보육정책위원의 공개모집, 실수요에 따른 구립어린이집 확충,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등 진지한 토론이 이어졌다. 그러나 휴정 선포 후 공무원과 의원들이 의견을 조율해 올린 수정안은 주민청구안 핵심사항은 배제한채 구청검토안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모든 의원이 수정안에 대해 동의 의사를 밝힌 것은 조금 전 토론회 때와 사뭇 다른 분위기여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었다.

달라진 것은 구청검토안을 통해 삭제한 유휴시설의 활용 관련 조항을 살리고 구청장의 구립보육시설 지도감독 횟수를 매년 1회이상(주민청구안-매년2회)으로 정하는 것 뿐이었다. 예상치 않은 결과가 나오자 운동본부의 한 관계자는 방청 도중 『참 실망입니다』라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복도에서 운동본부 신계향 집행위원장과 한 의원이 마주치자 『토론회때 얘기하던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하는 신 위원장의 말에 의원은 『얼떨결에 결정된 사항이라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복지건설위원회 김대봉 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 개정안을 정의에 위배되는 「풀지 못한 숙제」로 표현하며 비공개 정회 의혹은 더욱 커졌다. 김 의원은 『투명하지 않고 끼리끼리 담합하려는 모습을 느꼈다』며 『행정이 많은 부분 공개돼야 하고 의원이나 공무원 스스로도 투명한 행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7월부터 5대 의회가 시작된다.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는 의원들의 초심이 끝까지 변하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