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주인되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난해 발족한 서대문의정참여단이 지난 16일 주민보고서를 발표했다. 구 예산안 분석과 구의회 방청 및 회의록 분석 등을 통해 발간한 이번 보고서에서, 참여단은 기창표 의장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줬다.

1일 발언 횟수 및 질적 수준을 평가 기준으로 삼았으며 기 의원은 1일 발언 횟수 3.88건을 기록, 전체 의원 평균 1.79건을 훨씬 웃돌았다. 이에 본보는 기창표 의장을 만나 이번 의정참여단의 발표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Q. 의정참여단이 발표한 주민보고서에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소감 한 말씀 전해달라.

A. 평의원이 아닌 의장의 입장에서 이번 결과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동료 의원의 위상을 높여야 하는 자리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폄하된 것이 아닌지 염려되는 부분이 크다. 의정참여단이 본 의원의 의정활동을 높이 평가해주신 데 대해서는 더욱 잘 하라는 채찍질로 받아들이겠다.

Q. 구의회에 대한 이번 의정참여단의 평가 보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A. 기본적으로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감시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회가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반면 의정참여단의 평가가 오히려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염려가 되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의정활동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임한 한 의원은 이번 보고에서 매우 낮게 평가되기도 했다. 평가보고서가 각 의원들의 주민 인지도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하시고, 의정참여단 여러분이 앞으로 더욱 객관성에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드린다.

Q. 의원 입장에서, 스스로 의회를 바라볼 때 어떻게 평가하는지?

A. 전체 의원을 의정활동만으로 평가할 순 없다고 생각한다. 각 의원들이 지역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동료 의원의 입장에서 너무도 잘 알기 때문이다. 특히 각 동 민원 해결을 위한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있는 의원들의 수첩이 그 노력들을 잘 말해주고 있다.

또 의정평가단이 형식적 혹은 인기성 발언이라고 판단한 발언도, 내면을 따져보면 집행부를 견제하고 주민을 위한 뜻이 담긴 경우가 많다. 그런 깊은 부분까지는 아직 의정참여단이 판단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

Q.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업무추진비가 과도하게 책정됐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는?

A. 지자체 업무추진비 책정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가령 한 부서에 명목만 다른 업무추진비가 3~4번 중복 책정되기도 하고, 대부분이 밥값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지난 2005년도 예산심의 당시에도 상당부분 삭감토록 한 바 있다. 한편 의원체력향상비용을 지적하기도 했는데, 의원들의 노고에 비한다면 금액이 그리 크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다만 대부분 밥값으로 쓰일 수 밖에 없는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시스템을 전환, 업무추진비를 월급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오히려 의정활동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복지분야 예산 편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의정참여단의 평가에 대해서는? 

A. 의정참여단의 평가에 동감한다. 구의 복지분야 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정부시책에 맞춰 마지못해 증액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분야 예산 편성에 보다 관심을 기울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Q. 의원 해외 선진시찰 보고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견해는?

A. 그 부분에 대해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국회 보고서 등을 연구하기도 했다. 국회의 경우도 전문위원을 동행한 가운데 시찰을 다녀오고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상임위별로 보고서 수준이 천차만별이다. 우수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구의회에서도 구민이 납득할 만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해야한다는 생각이다.

Q. 앞으로 의정참여단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지고 가실 계획인지?

A. 열악한 환경에서 어떤 대가도 없이 이런 보고서를 제작하는 것은 사명감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때문에 보다 정확한 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싶다. 집행부 및 의원들과의 상의를 거쳐 앞으로의 관계나 지원책 등을 마련할 생각이다. 양자간의 접촉이 많아야 의정참여단도 구의회를 보다 잘 이해할 것이다. 또 평가를 위한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된다면 좋은 보고서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Q. 주민에게 전할 말씀은?

A.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하는 데, 의정참여단이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아직은 그 객관성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

5개월여의 짧은 활동기간과 전문적인 의정활동 부분에 대한 사전 지식은 아직 미미하기 때문이다. 구민들이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해주시리라 믿는다. 어쨌든 이번 평가보고서를 통해, 의회에서는 경각심 차원에서 수용할 부분은 수용함으로써 구민 입장에 한걸음 더 다가서 열심히 임하는 계기로 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