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역 제 시민 사회단체 및 인사는 지난 27일 연세대 정문 앞에서 「대학 등록금 문제 외면하는 교육부 규탄, 교육 시장화 정책 철회 및 교육개방 반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학생들의 등록금 투쟁을 지지했다.

서부지역 제 시민사회단체와 인사는 ▲교육재정 GDP 6% 확보, 고등교육재정 GDP 1% 확보로 대학 등록금 문제 해결 ▲무분별한 대학 구조조정 중단 ▲등록금 문제 해결, 교육정책 전환을 위한 범사회 대책위 결성 ▲사립학교법 시행령 민주적 개정 ▲WTO 각료회의와 한미 FTA 교육개방 계획 공개와 교육개방 계획 전면 재검토 등 대학생들의 5대 요구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득종 서부민중연대 공동대표는 회견문을 통해 『올해 사립대는 최고 12%까지 등록금을 인상했으며, 국립대는 기성회비를 평균 10% 이상 인상했다』며 『물가인상률의 2배가 넘는 이같은 수치가 자식은 범죄자가 되고, 부모는 형편을 비관해 자살을 택하는 어이없는 일들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경고했다. 대학 등록금 문제가 이미 대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상훈 서대문구청장 예비후보는 질 좋은 학교 개발 명분으로 솟구치는 등록금, 외국의 교육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열악한 학교의 폐교 등을 예로 들며 『정치권에서 세계화, 국가경쟁력 강화를 화두로 많은 노력이 이어지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의 희생이 뒷따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교육 공공성 강화, 모두가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 부여가 진정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성호 연세대 총학생회장는 대학 등록금 문제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교육부 규탄발언을 강행했다. 『아르바이트, 휴학 등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고생하는 교육정책이 되풀이 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서부지역이 등록금 인상에 제일 앞장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3월말부터 교육부 앞에서 노숙 농성을 통해 교육정책을 비판하고 교육부에 면담 요청을 했으나 교육부는 어떤 대응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호 총학생회장은 대학이 많은 여유자금을 쌓아두고 있다는 문제도 지적했다. 대학마다 재정난을 이유로 매년 등록금을 인상하고 있으나, 각 대학은 연간 예산에 육박하는 누적적립금과 이월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대학등록금 문제는 대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학부모, 노동자, 농민, 빈민, 우리 서민의 문제』라며 『교육받을 권리가 인간의 기본권이라는 상식이 현실에서도 상식이 될 수 있도록 싸워나가겠다』고 다짐했다.